본 내용은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가 작성한 ‘주간 안보정세 초점’으로 코나스에서 단독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 美日정상회담(4.28)「공동비전성명(US-Japan Joint Vision Statement)」발표…“적대국을 不動의 동맹국으로”명시

  ◦ 지난 4.28 오바마-아베 美日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일본을 2차대전 패전국에서 ‘안보 우군(友軍)’으로 격상시켰다. 美日동맹은 이제 “안보ㆍ경제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고(强固)한 동맹”이 되었다.

  ◦ 이번 회담에서 美日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협정의 조기(早期)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힘과 강제(强制)를 통해 현상(現狀)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주권과 영토의 고유성(integrity)을 해치는 일로서 국제질서에의 도전”임을 명시한 점이다. 중국의 東지나 해상 영토팽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미국은 “일본의 UN안보리 상임(常任)이사국 선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은 “완전하고 검증(檢證)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종래 ‘북핵 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

  ◦ 이번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 美日 방위협력지침(Guidelines) 再개정ㆍ발표(4.27)…‘동맹조정 메카니즘(ACM)’을 설치해, 美日 양국軍 단일 지휘체제 모색

  ◦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장관들은 1978년 제정되었다가 1997년 1차 개정된 ‘美日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하여 발표하였다.

  ◦ 그 핵심내용은  
   󰋲 平時부터 有事時(무력 충돌)까지 ‘빈틈없는 협력’을 포함한 점,
   󰋲 ‘주변 사태’라는 지리적 개념 대신, ‘중요 영향 사태’라는 새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행동반경을 全 세계로 넓힌 점,
   󰋲 “同盟조정 메커니즘(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을 통해 일사불란한 군사협력을 시행한다”고 명시한 점 등이다.

  ◦ 향후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韓美연합사 체제에 버금가는 일원화된 지휘체제를 보장하게 됐다.
    - 예컨대, 美日 양국은 유사시 양국군의 공동대처를 위한 상설(常設)기구로서 “공동조정소(Bilateral Coordination Center)” 창설에 합의했다.

  ◦ 새 지침은 美日 군사협력 시행 시 “(제3국의) 주권(主權)과 영토의 존중(respect)”을 명시한 바, 한반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우리 측과의 사전협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美日 양국은 탄도미사일에 대처해 종합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조기경보능력ㆍ상호운용성ㆍ네트워크化 등이다.

  ◦ 결국 새 美日방위협력지침이 주는 함의(含意)는 중국과의 대결 가능성을 상정한 ‘공동(共同) 대응을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대응은?…청와대 “韓日관계 年內 해결…過去史ㆍ安保 구별해 다룰 것”

  ◦ 외교부가 아베의 美의회 연설에 대해 “진정한 사과 없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5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사’와 ‘경제ㆍ안보’를 분리하는 Two-Track 對日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 아베 총리가 上下院 합동연설에서 “美日동맹이 亞太 안보의 기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식민지ㆍ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에 대해 로이스 下院외교위원장은 “過去史를 다루지 않아 실망”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한편, 美상원은 “美日동맹 중요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중국 확장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韓日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일단락 짓도록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은 “美日동맹 강화는 (美日의) 적나라한 군사적 야심”이라고 주장했다.

  ◦ 美日양국이 한국과 3국 國防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종속변수’ 역할로 위상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고 있다.

 ▲ 김정은 5월 訪러 不發…내부문제 아닌, 경제지원(무상원조) 문제로 추정

  ◦ 러시아 정부가 김정은의 5월 전승기념일 불참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그 원인이 “내부 不安요인으로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로선 김정은 訪러 불발 원인으로서 북한의 무리한 무상원조 요구 (특히 원유ㆍ식량ㆍ전투기 등 지원 요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북한은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대신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낼 예정이다.

  ◦ 한편 러시아 日刊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紙는 김정은 訪러 불발에 대해 “대량숙청ㆍ살인ㆍ무례로 가득찬 김정은의 손을 잡을 일 없게 돼 안심”이라는 강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김정은 공포정치 “고위급 15명 처형”…무소불위(無所不爲) 통치 스타일 지속

  ◦ 4월 29일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이 최근 고위급 15명을 처형했음이 밝혀졌다.
    - 김정은은 “이유가 통하지 않고 무조건 관철시키는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으며, “이견을 제시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본보기 처형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 그동안의 처형 횟수를 보면 2012년 17명 ⇨ 2013년 10명 ⇨ 2014년 41명을 처형해 그 수가 급등하고 있다.

  ◦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이어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해 통치해 나가는 김정은式 ‘공포정치’의 끝이 어디일지 주목된다.

 ■ 安保重點

 ▲ 아베의 워싱턴 방문 결과 美日동맹이 현격히 강화된 이후, 韓美동맹을 강화하고 韓日 안보대화를 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 한국의 외교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동을 통해 우리가 韓美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보여줄 시점이다.
  ◦ 신속히 THAAD의 한반도 배치와 TPP 가입 결단을 내려야 한다.

 ▲ 美日 對 中러 대결이 가시화되면서, 동북아 新냉전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외교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있다. 美中 사이에서 추상적인 중개 역할 운운함으로써,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고립무원의 길로 빠져들어선 안 된다. 安保문제 만큼은 韓美동맹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서야 한다.

 ▲ 북한의 공포정치 강화와 訪러 불발에 따른 국제고립 심화 현상은 북한 체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는 징후다. 요동치는 북한 내부상황을 주시하며, 안보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對北)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Konas)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