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초기 사출 시험 내용이 알려지자 언론매체들이 이구동성으로 북한 잠수함의 위협에 대하여 마치 속수무책인 듯이 보도하여 全 국민에게 안보 불안감을 유발 시키는 듯하다.

 국가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당연히 명백한 위협에 대하여 만반의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적의 위협을 확실히 분석하기도 전에 먼저 안보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국가는 국민의 전쟁의지에 의해 지켜진다”는 말이 있다.

 안보 불안감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쟁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북한이 노리는 것도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과 패배의식을 확산시키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적의 능력만 과장하고 나를 믿지 못하면, 전쟁도 하기 전에 지는 것과 같다. 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과장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水中 킬체인’ 능력을 비롯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북한 잠수함이 후방 깊숙이 침투할 때까지 손 놓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에 비하면 경제대국이요, 기술대국이기에 너무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방예산을 더 많이 증액시켜 북한의 도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Konas)

손수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