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27일 오후 4시,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를 주제로 제2차 교과서 심층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차 교과서 편향 분석(문학, 사회문화, 시험문제)에 이은 2차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가 함께 참여해 중·고등학교 사회, 도덕 교과서를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용화여고 김소미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다뤄지는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4종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분석했다.

 김 교사는 4종 교과서를 단원별로 비교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으로, 어느 교과서에도 시장경제 원리는 물론 자유와 경쟁이 가지는 장점에 대한 소개는 없고, 여성, 노인, 아동, 근로자와 중소기업까지 약자로 지정해 자아형성기 의존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심화로 배우게 되는 경제교과서지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특히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3개의 교과서가 헌법 전문과 국가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4~5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지만 미래엔 교과서에선 단원 자체가 빠져 있고, 제도가 뒷받침 될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누락되었음에도 4년간 미래엔 교과서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검정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헌법적 ‘연방제 통일’을 시사하는 서술은 하루빨리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 교과서를 분석한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는 “도덕과 윤리 과목은 정권 교체 때마다 강조하는 윤리 도덕의 덕목이 변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여 이에 따라 도덕 교과서의 내용도 달라졌다”며 “이것이 국책 과목의 운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도덕, 윤리 교과서는 자유주의의 기본 철학과는 반대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복지국가를 지선으로 옹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이었다.

 신 교수는 “교과서는 오늘날의 거대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도덕’이 아니라 원시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도덕’을 앞세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나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수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을 재교육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교학사, 비상교육, 씨마스, 천재교육 등 4종의 경제교과서를 분석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의 길로 나아가려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교과서가 노동자는 약자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로 서술했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당위성만 설명하고 있어 정부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서술하지 않았다”면서 “소득격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것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과서의 내용은 자본주의, 시장, 기업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해야 한다”며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시장경제의 이해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장경쟁보다 정부간섭에 치우치며, 기업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내용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한 두루마리역사교육연구소 황인희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과 교과서들이 의무보다는 권리를, 정신적인 충만보다는 물질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일반 개인은 모두 약자라는 약자 코스프레에 빠져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세계가 모두 세계화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만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게 한다”고 말했다.

 또 21세기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는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제일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을 지목하고, 교과서 곳곳에 도사린 왜곡과 편향의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면개편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