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양상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새로운 구도가 짜여지는 형세다. 미국이 G2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를 천명하고 있고, 중국은 과거의 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주최로 23일 오후 열린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영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은,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이렇게 설명했다.

 ‘동아시아의 새 질서와 한국의 선택’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 회장은 미중관계의 변화로, 중국은 그간 벌어들인 외화를 무기로 독자적인 대국화의 도정에 나섰고, 미국의 개입 없는 아시아 집단안보론의 제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14개국과의 단합, 위안화의 달러화와의 경합, 신실크로드정책을 위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했다며,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중국을 견제할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을 앞장세워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관용을 베풀며 전후 일본 재건의 기틀을 만들게 해주었던 샌프란시스코체제 성립기를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

 또 시진핑 시대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이는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대처이기도 하지만 중국내의 에너지 수요를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렇듯 최근 새롭게 짜여가는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그 형성의 원리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국가들 간의 실리”라며, “세계정치에서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미국을 제외하고 한반도를 에워싼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지난날 화려했던 시대의 복원을 추구하면서 그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의 태도가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일본 상황이 집권층의 성립에서부터 독일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즉, 독일은 반나치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나치의 유산을 과감히 정리청산하고 주변국들에 끼친 죄악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본의 전후 집권층은 하나같이 전범이나 그 동조자들의 후예들로서 자기들이 직접 사죄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수용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정세 속에서 한국은 실리와 목표달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한중일 3국이 동북아시아공동체 구성에 나서도록 정책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3국간 공통적으로 보유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자산을 협력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3국간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며, 이런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공동체(NEAC)를 구성하고 이 기반 위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키며 나아가 북한과 몽골도 회원국이 될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제언이다.

 이날 포럼은 홍정표 일본 미자키국제대 교수가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간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Daniel Pinkston 국제위기그룹 서울사무소(ICG) 소장이 미국측 시각에서, Li Chun Fu 서울시립대 강사가 중국측 시각에서, Takesada Hideshi 일본 타쿠쇼쿠대 특임교수가 일본측 시각에서, Irina Korgun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가 러시아측 시각에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 간 갈등 이슈를 정확히 분석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긴장상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제3의 대안을 강구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