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5 국방백서에서 해군력 강화를 통한 군사패권 세계전략을 표명했다. 백서에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일본 재무장, 한반도 불안정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압축하고, 전통적 ‘중육경해(重陸輕海·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함)’ 인식에서 탈피한 해군력 건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지역은 해상 석유수송로가 통과해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 미중 쟁패가 표면화하면서, 한국 외교가 북한 문제를 넘어 세계차원에 적응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달의 안보포커스에서는 중국 국방백서 발간 후 동아시아 군사정세 분석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향한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점검해본다.

  ‘강군(强軍)→강국(强國)’ 건설 표방한 중국의 2015 국방백서

  중국 국방부는 4월 26일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하의 2015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백서 내용 중 주목되는 것은 중국군의 군사전략 기조가 ‘방어’ 중심에서 ‘적극적 방어’라는 표현으로 바뀐 가운데, 사실상 ‘강국 건설을 위한 주도권 장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서는 “군사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중국의 꿈(中國夢)은 강국의 꿈(强國夢)이고 강국이 되기 위해 강군(强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이 일찍이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군사굴기(崛起)’를 통한 ‘대국굴기’ 전략인 셈이다. 

 특히 해군력 증강을 통해 아태(亞太) 지역의 군사패권을 장악해 보려는 목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백서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일본의 전후(戰後) 체제 탈피 및 재무장 △해상 인접국의 해양주권 침해 △한반도와 동북아 불안정성 △테러리즘ㆍ분열주의ㆍ극단주의 등을 꼽고 있다. 특히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륙경해(重陸輕海, 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함)’의 전통적인 사고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해군의 작전범위 확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백서는 “해상 군사충돌에 대비한다”고 명시해 미국과의 패권다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나타냈다. 백서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패권주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 등장으로 충돌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세계는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국지전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백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즈紙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해 중국이 해군력을 향상시키고 해상 작전범위를 원양으로 확대할 의도임에 주목하고 있다. 버나드 콜 미국 국방대 교수는 “중국은 (새 군사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도 워싱턴포스트紙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백서는 (중국이) 지역 헤게모니(regional hegemony)를 차지하겠다는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국방백서의 함의(含意)―시진핑 정권의 새로운 대외전략 기조

  중국 국방백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 내건 대외전략 슬로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신형(新型)대국관계, 명운(命運)공동체, 아시아 신안보관,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이다. 한 마디로, ‘신형대국관계론’에 입각해서는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끌어올려 미중 양대국이 세계질서를 이끌어가는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하면서, 시간을 벌어 국력신장을 꾀하되 세계적 차원에서의 미중 패권쟁투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는 아시아 신(新)안보관과 일대일로론에 입각해 사활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대(一帶)’란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로 뻗는 육상 실크로드를 지칭하고, ‘일로(一路)’는 동남아와 인도를 통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아시아 신안보관’은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한다”는 취지로서 아태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명운공동체’에 입각해서는 미국 중심의 1극 패권을 거부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공동 운명체라고 주장하며,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한다. ‘협력(合作)과 윈윈’을 내세우며,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해 던지는 미국 견제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공세적 국방전략 발표와 때를 맞추어 남중국해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현재 건설중인 인공섬이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섬 건설을 저지하려는 미국과의 해상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다.

  중국의 난사 군도(南沙群島) 인공섬 건설과 미중 충돌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에 활주로 등을 갖춘 인공섬 7개 건설을 착공한 상태다. 이미 인공섬에 대포 2기를 배치하며, 이에 항의하는 미국 등에 “방어용 무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km 활주로도 건설하고 있다. 5월 31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는 미중 양국이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중국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중국이 남중국해 융수자오(永暑礁)와 화양자오(華陽礁) 등에 건설하는 관측소나 등대는 완전히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자 국제 공익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강조하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를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공섬은 남중국해 긴장의 원인이며, 인공섬 군사화에 반대한다”면서, “정찰 초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결의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 1일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팔꿈치 공격’(근거리 급소공격)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필리핀과 1만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해상훈련을 전개했다. 오는 7월에는 일본 호주와 태평양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을 벌일 계획이다. 이 훈련에 일본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0일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를 위해 “(중국 측의)모든 매립 사업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도 중국을 비난하며 미국을 거들기 시작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5월 30일 “중국이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 행동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노자 도덕경 구절을 인용해 중국을 비난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협력체제의 태동

  점점 노골화하는 중국의 군사팽창에 대응해 미국이 역내 국가들과의 군사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카터 국방장관은 5월말 남중국해 국가들에게 대규모 군사 지원을 실행할 ‘남중국해 해양 안전 이니셔티브’를 언급했다. 이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국방수권법’을 개정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 향후 5년간 4억25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동 법안은 이미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 5월 중순 상원 군사위를 통과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도 적극적인 대미 군사협력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 방위상은 5월말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타국 영토 안에서 적(敵) 기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어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경계 감시 활동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결의는 확고해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안보상황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아태지역 국가들과 통상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5월 25일 모스크바에서 11차 중러 전략안보협의회를 개최해 양국이 미일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일례다. 난사군도 분쟁을 기폭제로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협력체제와 중러 중심의 연합이 대립하는 신(新) 냉전구도가 태동하는 형세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분쟁에서 외교노선을 결단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미중 패권쟁투 속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절실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놓고 미중 간 긴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6월초 워싱턴 한미전략대화 세미나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민감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과 법치를 위해서” 한국이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표명해 온 한국에 대해 난사군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5월 방한 기간 중 수 차례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안보동맹’이라면, 향후 한미 동맹은 세계차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확대·강화가 불가피하다. 내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대(對)IS(이슬람국가)전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의 협조는 물론 에너지·기후변화·과학기술 및 우주탐험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미일이 합의한 방위협력지침 재개정과 공동성명은 미일동맹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시킨 선제적 조치로 보아 무리가 없다. 다행히 한미 양국은 2014년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해상 안보와 안전, 항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해상수송로 보호 필요성 등으로 남중국해의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한국의 입장은 국제법에 입각해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며, 이 지역의 ‘독점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과 배치된다.

 새삼 미중 패권경쟁이 첨예화될 것을 예상한 미어샤이머 교수의 진단이 상기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맹연합(balancing coalition)에 가담하거나 중국의 패권영역에 포함돼 그 위성국가 역할(bandwagon)을 담당하거나를 선택해야 하는 “삼키기 어려운 쓴 약(a bitter pill to swallow)”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을 그는 우려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국력 전망에 있어서, 혁신을 계속하는 미국을 대신할 세계패권 국가는 아직 없으며 중국은 그 상대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조셉 나이 교수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Is the American Century Over?)” 제목의 저서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국력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소프트파워를 고려할 때 중국이 결코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편의주의적 중간 매개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위험한 외교노선이다. 자유민주주의ㆍ인권 중심의 보편적 가치 동맹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할 때, 한미 동맹의 실효를 발휘함과 동시에 우리 국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前 향군 안보문제연구소장)

* 출처 : 월간 북한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