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0일, “요즘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 북한 정권이 약화되고 있는 증거”라며, “(북한 정권이)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 2015'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될 것이란 것은 안다”며 "다음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은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북한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며, 협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며, “다층적 접근법을 적용해 위협에 대비하고,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방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미국에서 개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이미 개발돼 있다"면서도 "우리는 협상의 여지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에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무너진다면 미국의 승리, 중국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로섬 인식은 바꿔야 한다"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중국과 심도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에 변화가 생기면 핵물질이 어디로 갈 지 알아야 한다. 중국과 유엔, 각국은 역할을 공유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중관계는 중요하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는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관계 강화는 중국에 위협이 아니란 점을 중국이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 위협은 북한이며, 동북아 지역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지역임을 인정하고 지역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필요성에 상호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1회의에서는 ‘한반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제로 프랭크 지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 소장이 발표를, 존 에버라드 전 주북한 영국대사와 나시오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 역사․공공정책프로그램 부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제2회의에서는 ‘한반도의 통일 미래상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제로,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루디거 프랭크 독일 비엔나대학교 교수, 프랑수아즈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센터 소장, 크리스찬 바그너 독일 국제안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레셰크 브진스키 호주국립대 교수와 빌라하리 카우시칸 싱가포르외교부 무임소 대사 및 정책고문, 바실리 미헤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쑤 하오 중국 외교학원 전략평화연구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 소장은 “통일 한국이 중립국화와 주변 강대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박’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다자 대신 특정 국가와 양자 군사, 정치 동맹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미국의 양자 중심 외교가 동북아 지역의 포관적인 안보 및 협력 메카니즘 구성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랑수아즈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센터 소장은 “남북한의 국가로서의 통일보다 남북한의 통합이야말로 더 큰 도전과제”라며, “통일은 급변사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독일의 통일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통일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 당사자는 아니지만 EU는, 한반도 통일 전에 개성공단 참여, 무역의 확대 등 경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고, 통일 과정에는 재산권 이전, 화폐통합, 산업구조 조정, 민영화 경험 등을 전수하며, 통일 후에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이전한 유럽 국가들의 경험, 독일의 사회경제 통합의 경험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찬 바그너 독일 국제안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은 국내적 노력이 있긴 했지만 국제적 협력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제적 협력의 강화가 한반도 통일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부터 6회째인 한반도국제포럼은 한·미·일·중·러·유럽·아시아 등 주요 10여개 국의 전·현직 관료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다자협의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