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것이 없어 식량 몇 Kg을 훔쳤다고 해서, 권력에 반한 행동과 말을 했다고 해서 또는 남한방송을 청취하였거나 김부자의 뜻을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재산 강도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국가전복죄’라는 죄목들을 씌워 공개처형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무이하다”

 지난달 30일 심윤조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탈북민 김지영씨가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또 “북한주민 인권문제는 한반도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의 구현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기나긴 역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으로서 당연히 제기해야 할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급 제도를 만들어 놓고 배급은 주지도 않는 등 주민전체가 기아와 굶주림에서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동요를 막기 위해 하루가 멀다하게 공개처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물리적 창살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하나의 권력에 의하여 모든 것이 감시되고 통제되고 잔인한 형벌이 자행되는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며 그 어떤 자유고, 인권도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권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씨가 밝힌 북한 인권유린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8년 5월 어느 날, 북한 함경남도 함주군 주서리 리학철은 어린 자식들이 며칠을 굶고 쓰러지게 되자 팔아먹을 거라곤 집안 벽에 걸려 진 김일성 초상화 유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김일성 초상화 유리를 뽑아 팔았다가 ‘조국반역죄’라는 죄목으로 공개처형 되었다.》

 《같은 郡의 동암리 24반에 살던 한정식(35살)은 먹을 것이 없어 탈곡장의 벼 몇 Kg을 훔쳤다는 ‘국가재산 강도죄’라는 죄목을 씌고 시범겸으로 공개총살 당했다.》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 회상1동의 한 남성(38세)은 팔고 있는 담배를 단속하여 빼앗는 보안원의 모자를 집어 땅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란 죄목으로 즉각 처형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내려져 그 다음 날로 즉시 처형 되었다.》

 《1995년 황해북도 평산군에서는 작업반의 소를 훔쳐 잡아서 팔았다는 것이 발각되어 10살배기 두 아이들을 둔 30대 여성 2명이 공개처형 되었다.》

 《2007년 10월 평안남도 순천시 한 남성은 공장기계 발전기를 절도하였다는 죄목으로 공개 처형 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 김정숙 사범대학 공지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인신매매 혐의’로 공개처형 되었다.》

 《2008년 여름 함경북도 은덕군의 한 주민은 동(銅)을 밀수하였다는 죄목으로 공개총살 되었다.》

 《2009년 5월 혜산시 거주 남성 2명은 중국으로 건너가기를 원하는 북한 주민 20여 명을 도강시켜준 죄로 공개처형 되었다.》

 《2010년 10월 무산군 거주 남성 2명과 여성 2명은 중국사람에게 북한여성을 소개하고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인신매매죄’로 되어 공개처형 되었다.》

 《2010년 2월 평양 사동구역에 거주하던 남성 1명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목으로 통일거리에서 공개 처형 되었다.》

 《2012년 평안북도 안주시 문덕군 청남구의 한 남성 1명도 미성년자 성폭행 및 한국노래를 접한 이유로 공개처형 되었다.》

 《올해 1월 임업성 부상이 산림록화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처형 되었으며, 차관급인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동강변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의 지붕모양을 ‘돔’형태로 설계했는데 김정은이 이를 ‘김일성화 꽃’ 모양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자 시공이 어렵고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여 그를 처형하였다.》

 《지난 3월에는 음란동영상 추문에 휘말렸던 은하수 관현악단 총감독 등 예술인 4명을 간첩혐의로 공개처형 했다.》

 《4월 30일에는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김정은 지시에 대한 불충으로 ‘반역죄’라는 죄목을 씌워 강건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기관총으로 공개처형 했다.》

 지난 4월 29일 국가정보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 제체 들어 처형당한 고위관리의 수가 2012년에는 17명, 2013년에는 10명, 2014년에는 4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