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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국정원이게끔 하라

Written by. 류근일   입력 : 2015-07-23 오전 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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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의 정치적 선입견을 자제한 채 여, 야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팩트 파인딩(사실관계 확인)에만 충실 하는 것이다. 야당과 좌(左)측은 일제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가설적인 단정은 금물이다. 그러다가 아니면 그 땐 어쩔 셈인가? 또 “아니면 말고...” 할 것인가?

 반면에 국정원도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해 “음모론에는 무턱대고 부정(否定)으로라”는 방식으로만 임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사실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을 영원한 ‘대통령의 호주머니 물건’의 숙명에서 해방시켜 줄 방도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여당은 물론, 여당이었던 야당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장들이 민간인 사찰로 감옥까지 갔다 오지 않았던가?

 국정원은 북한 등 공산당과 싸워야 할 기관이다. 이 싸움을 위해선 정치 집단들이 정보기관 특유의 ‘비밀스러운’ 측면을 그야말로 ‘비밀스럽게’ 보장해 줘야 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 국정원처럼 까발려지고 벗겨지고 파헤쳐지는 비밀기관이 또 있을까? 북한과 해외 종북 인물들이 암약하고 있는 한 정보기관이 해킹을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그걸 가지고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야단이지만, 하태경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대북접촉과 관련해 미국 당국에 의해서도 이미 찍힌 사람들이라 한다.

 국회 안철수 위원회도 “정보기관이니까 전례로 봐서 민간인 해킹을 한 게 틀림없다”는 식으로 미리 점찍어 놓아선 안 된다.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우려먹으려 해서도 안 된다. 자살한 요원이 무엇을 삭제했다는 것을 두고서도 “민간인 해킹을 했으니까 증거를 인멸한 게 틀림없다”고 단정할 일도 아니다. 유서가 주장한 대로 “대북공작과 관련해 절대로 드러나선 안 될 자료였기 때문에" 목숨과 바꿔가며 삭제한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자살한 요원의 그런 삭제 취지가 진실로 확인될 경우 그는 투철한 정보요원으로서 비상한 양자택일을 한 셈이다.

 국정원을 국정원이게끔 하라_이게 이번 사태의 기조가 돼야 한다. 국정원이 그렇게 되려면 국정원 내부도 왕년의 정치적 구습을 온전히 떨쳐내야 하지만, 외부가 국정원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놓으려고, 심지어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난리를 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가열한 대치상황에서 비밀정보기관의 ‘은밀하고 특별하고  예외적 인' 수단선택 없이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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