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이 보여주는 역사인식은 ‘새로운 21세기’ 아닌 ‘반복되는 19세기 말’이 아닌가 우려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19세기 말’을 반복하는 불상사를 막고 새로운 21세기에 나아갈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가진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고려대 남광규 교수는 “아베정권의 역사인식은 단순히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 차이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연속토론회 5번 째로 연 이날 토론회에서 남 교수는 “아베는 전후 세대 첫 총리로 민족주의, 보통국가를 지향하지만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과거 일본의 침략역사를 미화하고, 종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며, 중국의 무장에 대해 핵무장을 통한 견제 등 강경한 국가안보 체제 구축을 흐름으로, 이는 보통국가론을 넘어 국수주의적 국가전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남 교수는 또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으로,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사건을 계기로 크게 악화된 중일관계를 계기로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을 비롯해 안보관련 법 정비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방위백서>에 담은 실효적 지배 논리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기 때문에 자국 영토라 주장하면서,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남 교수는 “역사문제 등 일본과 동북아 국가 간 갈등해소에는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미일동맹 강화가 편 가르기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복잡다단한 동북아 국제관계의 불안정 요소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협력적 모습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우리의 대응으로, “역사부정과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나 일본과의 경제적·안보적 협력은 필요하며 시민사회 및 학생·문화교류는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식민 경험을 당한 국가들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꾸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문제를 비롯한 법률적 대응이, 일본의 시민사회와도 협력해 동북아 차원의 역사 인식 바로 잡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적극 참여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인 성격 활용, 한일간 전략대화 및 안보교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감성적, 자기 모순적, 이중적 반일 민족주의 성향은 진정한 의미의 애국주의로 승화돼야 하며,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제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fact)’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실인정 및 진정한 사과와 반성, 법적 책임 인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현 경희대 교수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익화는 자국사를 신성화함으로써 타국사에 대한 일반적·보편적 시각을 왜곡해 온 메이지 이래, 일본의 군국주의적 역사교육 전통과 1990년 이후 세계질서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며, “일본의 태도에 대한 역사적 책임 있는 국가들에게도 일본 문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