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그에 따른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이 주최한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독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제하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반도국제법연구소 김동욱(前 해군사령부 법무실장) 소장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동욱 소장은 이날 ‘일본의 독도 해상 진입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독도에 한국의 경비대가 주둔하는 한 일본의 독도탈환은 국제법으로나 일본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그에 따른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 해상 진입가능성과 관련, 김 소장은 ‘일본 우익세력의 독도 상륙기도’와 포클랜드 전쟁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김 소장은 “2004년 5월 4일 ‘사도회’라는 일본 우익단체들의 독도 상륙기도가 언론에 보도돼 한국 경찰은 대비태세를 취한 바 있다”며 “일본 우익세력의 독도 상륙기도에는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도서 영유권 분쟁이 관련국 간 전면전이 아닌 제한전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982년에 발발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전쟁”이라며 “당시 미국은 전쟁 초기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영국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두 국가 모두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군사적으로 침공한 경우 미국의 지원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포클랜드전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한‧일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군사적 대비방안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둘러싸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이들 강국들과 군비경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매우 비효율적일 것”이라며 △전면전에 대비한 군비증강이 아닌 억지력을 유지하는 해군력의 증강 △독도 인근해역에서의 제공권 장악을 위한 신형전투기와 공중급유기의 도입 △독도 등 실지 탈환을 위한 신속대응군의 운용 등을 군사적 대비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향후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남북한 통일한국을 대비하고 주변국 위협 및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의무를 다하는 전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군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유지아(국민대 일본연구소) 연구위원이 ‘일본 군사대국주의의 역사적 생성 배경,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박영준(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가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가 동아시아 질서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법적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