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20일 오후 76.2mm 직사포와 14.5mm 고사총으로 추정되는 화기로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포탄을 발사하자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155mm 자주포로 MDL 북쪽으로 대응사격을 가했다. 우리 합참은 북한군이 20일 오후 3시52분과 4시12분 두 차례 걸쳐 화력 도발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하규 합참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북한군의 포격 도발 이후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발 상응 지역에 155mm 자주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 경고사격 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첫 화력도발 때는 14.5mm 고사총을 1발 발사, 2차 도발 때는 76.2mm 직사포 수 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 중 고사총탄은 비무장지대를 넘어 연천군 중면 태풍전망대 남쪽 야산에 떨어졌고, 76.2mm포탄은 군사분계선 남쪽 700ｍ 비무장지대에 낙하했다. 우리 군이 오후 5시4분께 발사한 155mm포탄은 군사분계선 북쪽 500ｍ지점 비무장지대에 떨어졌다. 양측이 발사한 포탄은 모두 인원과 시설이 없는 지역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군은 포격 도발 직후 총참모부 명의 전통문을 우리 국방부로 보내, 오는 22일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북한군은 전통문에서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총참모부는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중대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이날 김양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

  군은 이날 오후 5시40분을 기해 전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작전에 돌입했다. 북한군 도발 지역에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가 20일 18시부터 약 40분간 열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 움직임

  북한도 20일 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남조선 괴뢰국방부가 48시간 안으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남측이 포탄 한발 발사했다는 있지도 않은 구실로 도발을 강행했다”고 비난하고, 남측이 포탄 36발을 발사해 부대와 초소 부근에 떨어졌지만 이로 인한 자신들의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에 불의 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따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도발 의도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이달 4일 발생한 DMZ 지뢰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지난 10일 최전방 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군은 최근 포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DMZ에 있는 소초(GP)에서 남쪽을 향한 총안구를 개방하는 등 무력도발 징후를 보여 왔다.

 북한이 20일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발표한 날 도발한 것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오랜 전에 20일 발표 사실을 공지했고 북한이 도발 직후 전통문을 바로 국방부와 청와대로 보내왔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준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방중을 막기 위해 위기상황을 상당기간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한미연합 UFG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도발한 것은 한미연합 대응능력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기간 중의 도발이다. 이는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작업으로 인한 한미연합 대비태세 강도를 북한이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우리 국방부는 해체작업 진도가 2013년 4월에 70%가 진척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믿고 재래식 도발을 수시로 해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정은은 올해를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정하고 그동안 전쟁준비를 해왔다. 지뢰 공격과 포격은 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북한의 무력도발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우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전통문을 북측에 보내야 한다. 판문점 회담장에 북한군 대표를 불러내어 도발에 대해 따지고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

 또 유엔 정전위를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를 통해 평시임무인 ‘전쟁억제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대책에 착수해야 한다. 북한군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 우리 국군에게 큰 신뢰를 보낸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