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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8-24 오후 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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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DMZ 지뢰공격과 서부전선 포격으로 야기된 위기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이 지난 22일부터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측은 김관진 청와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북측은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다.

 처음부터 비공개 회의라 어떤 의제가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 측은 DMZ 지뢰공격과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대한 ‘주체가 분명한 사과 혹은 유감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주체가 불분명한 유감 표명으로 곤란하고, 북한의 확실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도발 자체를 부인하면서 대북심리전 중단과 확성기방송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3일 새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8월22일 오후 6시30분부터 잠시 전인 8월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진행했다.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에 조성된 사태의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남북은 오늘 새벽 4시15분에 정회했으며 쌍방 입장을 검토한 뒤 8월 23일 오후 3시부터 다시 접촉을 재개해 상호 입장의 차이에 대해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후 언론들은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5·24조치 해제, DMZ 평화공원, 경원선 복원, 남북정상회담 등’도 포함하여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기사를 내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오늘(24일)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급 접촉과 관련,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것(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사과를 재차 강조한 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태도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 우리가 북측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야 하는가? 박 대통령이 언급한 바대로 최근에 북한이 저지른 도발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손해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

 즉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3년~2014년 북한무인정찰기 영공 침범, 이번 달 DMZ 지뢰공격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을 모두 포함하고 도발주체를 분명히 명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달 도발로 한정할 경우 다른 도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자작극, 모략극’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과제다.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이 요구하는 여타 과제는 이번에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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