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모두 6개항의 합의를 담고 있다.

 서울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을 연다는 것, 그것을 통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우선 그 하나다. 이런 합의는 그 동안 수 없이 해왔다. 그러나 결국엔 유야무야로 돌아갔다.

 원인은 번번이 분명했다. 북한이 기브 앤드 테이크를 무시하고 돈만 달라 하면서 대남-대외 개방을 하지 않으려 했고, 우리가 준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공존과 교류보다는 남북대화를 대남통일전선 공작에 악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잘 안 통하면 회담을 언제라도 제멋대로 닫았다. 따라서 북이 이런 작태를 청산하지 않는 한 그들과 합의하는 건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

 목함 지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유감표명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자 처벌 여부도 명기돼 있지 않다.

 이만 정도의 구체적이지 못한 ‘유감 표명’임에도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건 타결 자체에만 너무 급급한 것 아니었나? 왜 꼭 타결을 서둘러 해야만 했는가? 아쉬운 쪽은 우리가 아니지 않은가?

 북측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한 것도 호들갑과 거짓선동과 주민 동원을 자행하던 북측의 자기소모를 중지하기로 한 것이지, 우리가 빨리 해제해달라고 간청할 절실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북측의 재정적 손해이기 때문에 어디 계속 더 해보시지? 누가 말려?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가 졸라서 저들이 마지못해 생색내며 할 일이 아니다. 인간세상에서 가족과 가족이 못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걸 못 하게 하는 북한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계의 형사법정에 서야 할 반(反)인도 범죄 집단이다. 가족상봉을 자기들의 허락사항으로 삼다니, 스스로 납치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납치범에 대해선 처벌이 있어야지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할 일이 아니다. 全 세계 양심이 들고 일어나 국제의용군이라도 만들어 쳐들어가 구출할 일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 한다니, 그 미명 하에 남쪽 주사파와 종북 세력이 입북해 공작지령을 받고 오는 사태는 어떻게 막을 작정인가? 이걸 위해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진정한 민간교류는 예컨대 남쪽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자유언론이 북에 들어가 그쪽 당국의 ‘안내자’ 없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주민을 익명으로 인터뷰 하고 구석구석 뒤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북의 미인 응원단이나 남에 와서 '장군 님' 어쩌고 하는 것이 민간교류가 아니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남쪽 '통일장사꾼'들이 한 목 잡는 게 민간교류도 아니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