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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내년도 예산안 확장적 편성...국방비 투자 증액"

비무장지대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국방비 투자 대폭 늘릴 방침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8-27 오후 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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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지난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에서 따라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 “(확성기의)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교체문제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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