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핵실험 내지 미사일 발사 의도를 흘리고, 이에 따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 일정한 공조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핵 전문학자인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동국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언제라도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우 박사는 17일 아침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박사는 “왜 북한이 이 시점에서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 “북한은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해 왔지만 사정거리 8,000km가 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는 미국과 정치적 측면의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 해도 그것을 미국을 향해 쏘겠느냐?”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북한 내에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의미와 함께 탑재수단을 연구하고 기술적 수단을 보강하는 한편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는데 그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으로 본다”며, 그 이유로 단거리 미사일은 계속적으로 발사해 와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도 ‘우주개발’을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박사는 이어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핵탄두 예상 보유량에 대해 ‘7기 내외’라고 한데 대해 “북한이 핵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느냐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연료를 통해 추정할 뿐”이라며 “현재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량을 40~50kg 정도로 볼 때 기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7~8개 분량일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한민구 장관이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핵실험을 해 이미 폭탄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우라늄 농축시설을 다 갖춰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미국의 해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공장시설을 보여주었지만 다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1년에 2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든다면 지금쯤 상당량의 우라늄을 보유해 중견 핵폭탄 보유국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날 김 박사는 우리의 해양안보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살고, 해양안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에 비해 해양안보는 굉장히 열악하다”면서 “제주도에서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남방항로를 통해 대부분의 우리 유조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미·일이 충돌하는 센카쿠열도나 남중국해는 중국이 80%를 자국 해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 무역선 90%가 이용하는 말라카 해협은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중국이 더욱 부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에 대한 우리 해군력의 열세를 제기했다.

 미국의 예를 든 그는 “미국은 우리의 해경에 비견되는 해양경비대만 해도 세계 열 번째의 해상파워를 자랑하고, 법제정으로 유사시 해양경비대의 인력과 장비를 해군예하로 편입해 활동케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도 유사시 이렇게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70주년 전승절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중국으로부터 크게 환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만큼 對 미 과제도 크다”고 했다.

 “전승절 참석을 통해 남북한 외교에서는 압도적이자 완벽한 승리이고 성과”라 말하면서도 오는 10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