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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나서 北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저지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9-26 오전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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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지난 9월 1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튿날인 15일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수(前 청와대안보실장·국방부장관) 주중대사는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北京)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축 공사가 끝난 평북 동창리 시설로는 사거리 1만5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발사할 수 있다”며 “북한은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구체적인 징후를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은 ‘결심만 서면 발사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해왔고 이번에도 비슷한 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사는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ICBM이 실전 사용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성공하면 우리 안보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북한은 바로 미국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ICBM과 SLBM(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을 모두 갖춘 핵무기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은 대북 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 지원도 제한받는다. 북한은 대남 도발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국가생존까지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확실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25∼28일 열리는 유엔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최근 청와대에서 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면밀히 공조해 북한이 추가적 호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핵-경제 병진노선의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박 대통령의 북핵 문제 등 언급에 대해 “세계적 지도자가 모이는 유엔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압박을 가하는 노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풀이했다. 그리고 미국, 중국, EU 등 국제사회도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위협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방부는 조용하기만 하다. 과거 같이 국방부는 이번에도 “한미 정보자산을 늘려 북한의 도발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1주일 전, 핵실험을 감행하기 한 달 전에 각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미사일 추적을 위해 이지스함을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23~2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정도의 대응을 우습게보고 2012년 12월 장거리탄도탄(사거리 1만km)을 발사하고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또 다른 북한 도발과 우리의 처절한 굴욕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 저지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이런 도발은 대북성명이나 경고보다 군사대표가 직접 만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지난 8·25 남북고위급 합의를 위반하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만약 북한이 강행할 경우 대북심리전(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② 미사일 발사기지와 핵실험 시설 등을 파괴해야 한다.

특수부대를 투입하든지 북한인을 매수하여 관련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 잠수함으로 탄도탄 추적 북한선박을 격침해야 한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라크·시리아 원자로를 폭격했다. 이번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도발에 반대하고 있다. 좋은 기회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안보칼럼니스트,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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