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한편,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美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 더 효과적이고 인권중심적인 접근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美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 로버트 킹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등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가드너 의원은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5년 안에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으며 사이버 해킹 능력도 점점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드너 의원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미국의 노력도 실패했다”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대북 문제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며, 행정부가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탄압 실태를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에 북한이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배제된 제재는 최악의 제재”라며 제재와 교류를 병행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촉구했다.

 우리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앞으로 대북관여 정책을 병행하더라도 인권문제 등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이정훈 인권대사는 “경제 지원과 식량 지원, 스포츠 경기 등 대북 교류를 진행할 때 북한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커비 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유엔헌장 등 국제사회가 누리고 있는 기본 가치를 북한이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을 대신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수 십 년간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인들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읽는다면 왜 중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를 지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중국어로 번역돼야 한다. 저희도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