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연합뉴스를 비롯,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 기구(OANA) 회원사 등 8개국 뉴스통신사들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련하여 “8.25 남북합의에 따라 당국 간 회담이 개최된다면 최우선적인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토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최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8.25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산가족들은 많은 분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한평생 안고 살아온 이산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아직도 이러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생, 문화, 환경 분야 교류도 촉진해서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호혜적 협력의 통로를 넓혀나가고자 하는데 앞으로 분유지원 등을 시작으로 민간교류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향후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에 대해서는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남북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의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북한에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현재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당국회담의 조속한 개최’는 ‘8.25 합의’ 6개 항 중 제1항이었다. 1항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9월21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측 김양건 노동당 비서에게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3일 후인 9월24일 당국 간 회담을 촉구하는 서한을 재차 보냈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30일 세 번째로 이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전통문 수령조차 거부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국회담 보다 여러 분야 대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이유는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할 근거와 신뢰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9년 1월30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간 정치·군사 합의사항(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38개 합의서 해당)을 일방적으로 모두 폐기했다.

 이후 북한은 합의서 폐기를 근거로 각종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만 열거하면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대청해전 도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2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에 3차 핵실험과 전쟁위기 조성, 2014년 무인정찰기 영공 침투, 2015년 8월 전쟁위기 조성 등이다.

 따라서 대화 근거와 신뢰를 복원한 이후에 ‘핵문제 해결, 남북정상회담 논의’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근거에 해당하는 남북합의서 폐기 문제를 논의할 통일부회담을, 신뢰 조성을 위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도발 등을 논의할 군사회담,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을 동시에 제의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남북한 공히 고위급 당국회담에서 이런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전문가도 없다. 대화 제의는 ‘회담 종류, 회담대표, 의제, 일자 및 장소’를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