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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폭력성·이적성 경계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1-16 오전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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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인 14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53개 단체가 주관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과격 시위 양상으로 변하면서 곳곳에서 경찰을 공격하고 국가 기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경찰 추산 6만4000명, 주최측 주장 13만 명) 중 51명을 연행됐다. 이 중 고등학생 2명은 석방 조치됐다. 경찰차 50대가 파손되고 경찰 100여명이 부상했다.

 시위대는 포리스-라인을 넘어 쇠파이프, 각목, 보도블록, 철제 사다리, 횃불 등으로 경찰과 경찰버스를 공격했다.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고 끌어내려 했고 경찰이 캡사이신 용액을 탄 물대포로 대응했다.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 연료주입구에 집어넣는 자도 있었다. 2008년 광우병 악몽이 재현된 듯 서울광장 주변 일대가 7시간 넘게 무법천지로 변했다.

 이른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재벌 사내유보금 회수” 등 11개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집회 전에는 “뒤집자 세상, 가자 청와대로”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53개 참여단체 중 19개 단체는 ‘통진당해산반대 범(汎)국민운동본부’ 소속이다. 시위대 행진 중에는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이적단체(利敵團體)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와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기업 사유화 저지. 은행과 기간산업 국유화”, “모든 사회악을 일소할 노동자 정부(政府) 건설” 등의 주장이 적힌 전단도 있었다.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53) 민노총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연설에서 “언제든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밤늦게까지 서울시내 곳곳을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테니 두려워 말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5월 세월호 관련 집회와 노동절 집회 때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수배 중이다. 또 지난해 5월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아 지난 1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을 피해 다니던 한 위원장이 이날 불법 시위를 진두지휘한 것이다. 한 위원장 등 이번 시위 주도세력은 오는 12월 5일 서울 도심에서 2차 ‘민중 총궐기’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의 대응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다시 발생했다.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으나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폭력시위에 돌입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등 폭력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버젓이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노총 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과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도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반응

  여야는 15일,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이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폭거”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과격 폭력집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당국의 강력 대처를 촉구했다.

 반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애초부터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부정하고 오로지 경찰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진압만 상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농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만 따를 뿐”이라며 “결국 이번 대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진압에 대해 항의했다.

  북한의 움직임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발표하자 바로 국내 친북·종북 단체에 조직적인 반대와 폭력시위를 지령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이전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를 알리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주로 남한의 좌파 성향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시위를 사흘 앞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전했다.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듯한 보도도 있었다.

 우리민족끼리TV (7일)는 “11월 14일을 현 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11일) “다가온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적극 참가하자고 호소하면서….” (13일) “14일 민중 총궐기로 모여, 살인 노동개악을 부숴버리자고….” 또 다른 대남 선동사이트 ‘구국전선’은 14일 새벽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예로 들며 “각계 민중은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렇게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것은 ‘한반도적화통일’을 위해서다. 북한군은 2010년경에 수도권(서울) 점령 후 협상으로 전쟁계획을 수정했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9월에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시위는 ‘폭력성’과 ‘이적성’ 차원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생존과 연관될 소지가 없지 않다. 북한이 이를 노리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책임 공방을 중단하고 친북·종북 세력 척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시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나서서 시위주도 단체에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성숙한 시위문화로 변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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