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불안정 요인 증대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 있어"
북한 김정은의 정권장악력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불안정 요인 증대에 따른 위기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 전문가가 전망했다.
2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제하 학술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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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석 위원은 김정은 권력운영의 특성을 △김정은의 독단적 행태 △김정은 개인적 감정에 근거한 숙청, 처형으로 이어진 공포통치로 보면서 “공포정치는 단기간에, 외견상 김정은 정권의 위신 확립과 일사불란한 충성의 대오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서 체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이 위원은 “김정은은 절대권력에 도취되어 안하무인격 형태, 무자비한 처형, 무원칙한 군 인사 등으로 권력기반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스스로 저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현장방문으로 체제 장악력을 높이면서도 황병서와 최룡해를 비롯한 간부들에게 ‘이 ○○야’, ‘처형할 줄 알아’ 등 막말을 서슴치 않는 등 미숙성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北 김정은이 공포정치를 하는 것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간부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간부들의 특성과 성향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 △자신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자신이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체제유지가 더 쉽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김정은의 핵심간부들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는 만큼, 간부들 사이에도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될 것이다. 공포정치에 대해 북한 간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만일 그 정도가 더 높아지면 김정은 이외의 다른 대한을 모색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체제의 쇠락은 김정은식 공포정치로부터 이미 그 싹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동호(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경제분야를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 변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고유환(동국대학교) 교수,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영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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