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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가안보·국민안전 지킬 테러방지관련법안 제정을 서둘러라!”

종북좌익척결단 등 보수시민단체 테러방지관련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1-30 오후 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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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S연루자들의 검거와 좌익세력의 테러난동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공권력 남용만 걱정하니 국민은 국회를 ‘테러비호기관’으로 의심하게 된다. 미국도 9·11테러 이후에 테러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입출국자들을 잠재적 테러용의자로 취급하여 조사하고, 정보기관은 영장 없이 테러의심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개인통신도 확인할 수 있다는데, 분단국가인 한국의 국회는 테러우범자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테러방지관련법들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그나마 11월 27일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 테러방지법 3건과 사이버테러방지법 4건의 법안을 상정한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을 지지하며, 우리 국민은 국회가 신속하게 테러방지관련법들을 제·개정하길 바란다”

 종북좌익척결단 등 6개 보수시민단체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테러방지관련법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테러방지관련법안 제정 촉구와 관련 “온 세계가 테러위협에 시달리는 오늘날, 우리나라도 국내외 테러조직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특히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테러 대상 국가 60개국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26번째로 지목한 것을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외국인 48명을 적발해서 강제출국 시켰다’고 밝힐 정도로 우리나라는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은 대부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법 제정의 우선적 행동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발생한 ‘민중총궐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IS의 테러 대상 국가로 지목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좌익난동세력이 야밤에 ‘청와대로 진격하자. 대통령을 처단하자.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국가공권력에 테러수준의 폭력난동을 가했다”며 “미리 쇠파이프를 준비하여 청와대로 진격하면서 경찰을 패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야간 테러폭도들은 분단국가 내에 잠재된 테러가능 세력으로 감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간에 난동을 부리는 이런 테러가능 세력을 비호하는 국회, 사찰, 언론 등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정을 위해 간과할 변수로 취급해야 할 것”이라며 “좌익세력의 기획된 폭력난동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테라방지 관련법들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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