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제주 민군복합항)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1993년 12월 합동참모회의의 소요 결정 후 22년 만이다. 수상함·잠수함 등 16개 유형 21척의 계류 시험도 성공리에 마쳤다. 큰 기대 속에 12월 1일 창설되는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사전 준비를 하게 되면, 부산의 7기동전단과 진해 잠수함사령부 예하 잠수함전대가 이곳을 모항으로 삼아 작전에 투입된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한반도 해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수심이 깊은 외해가 항만과 바로 연결돼 유사시 기동전력과 잠수함의 작전전개가 용이한 곳이다. 기지는 동·서·남해를 감시할 수 있는 길목에 있으며, 외해로 바로 연결돼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적의 해상봉쇄 기도 시 신속한 전력분산을 통해 작전을 지속하게 된다.

 제주 민군복합항의 해군전력은 우리의 생명선인 남방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 마라도 서남쪽 81해리에 위치한 이어도를 연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보호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임무다.

 이처럼 제주 민군복합항의 해군전력은 평시엔 억제력으로, 유사시엔 최일선에서 국익을 수호할 필수전력이다. 기지는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 해군력의 급격한 부상이 예사롭지 않다. 이어도 수역을 자국 EEZ인 양 ‘공무선’ 순찰을 공개리에 할 만큼 공세적이다. 센카쿠열도를 지키기 위해선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며 무력증강을 꾀하는 일본 또한 한국이 독도를 강점했다고 억지 부린 지 오래다. 기지의 역할이 새삼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되돌아보면 2007년 4월 강정마을이 유치를 결정한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전국구 원정시위대의 주민 선동과 방해공작으로 소모적 과정을 무수히 겪었다. 그들은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시설 불법점거에 이어 별별 이유를 다 찾아가며 공사를 방해했다. 공권력의 무력함을 지켜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는가. 공사 지연으로 투입된 국민 혈세도 계획예산을 훌쩍 넘어섰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해군기지전대 출범식은 전적으로 국가안보를 염려하고 지역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아직도 강정마을엔 거주지까지 옮겨가며 3000일 넘게 시위 중인 ‘직업적’ 원정활동가들이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무책임한 비무장 평화의 섬 논리나 해적기지 운운하는 궤변은 힘을 잃고 있다. 법에 기초한 일관된 공권력 행사만이 무질서를 바로잡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갈등 해소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어렵게 유치하고 건설한 제주 민군복합항인 만큼 온 국민의 축복 속에 자랑스러운 준공식을 맞도록 해야 한다. 해군을 향한 국민의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고성윤 (군사평론가 / 前 한국국방연구원 / 현안연구위원장)

* 국방일보 12월 1일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