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북한 위협 억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한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원국인 중국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밝혔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많은 도전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중동 문제를 비롯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충분한 고통을 줄 응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 확장억제 보장의 신뢰성, 그리고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를 적극화할 것이다. 중국은 강대국이며 북한 후원국이라는 이익에 걸맞게 북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한국 등의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움직임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략을 고민할 것이다. 일본은 자신의 정치적·군사적 역할과 힘을 강화하기 위한 빌미로 이를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지역 정세의 변화와 도전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한미 간 맞춤형 억제체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이를 북한에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핵 위협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전략적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을 상정한 연합연습, 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킬 체인(한미 연합 선제타격 체제) 및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전략적 도전요소를 분석·극복해야 한다.

 둘째,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보다 독자적인 위상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지원하는 현 정책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현 대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충분한 고통을 가하기 위한 응징과 조치에 더욱 협력적일 수 있다. 중국이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북한과의 장기적인 체제경쟁 게임을 준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게임 체인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 게임판을 짜야 한다.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비대칭적으로 활용한 체제경쟁 게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면서 통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게임과 승리 전략이 필요하다.

 * 이 칼럼은 국방일보 1.8 오피니언 판에 게재됨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