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매트 새먼 위원장이 현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마감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새먼 위원장은 ‘북한의 핵 도발에 관한 미국의 대응(The U.S. Response to NK’s Nuclear Provocations)’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현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위험에 처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특히, 새먼 위원장은 “북한이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민간 단체 전문가나 미국 군 지도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북한은 미국 정부의 관심 밖에 있었다”며 “(미국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위원도 “과거 16년 간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중국이 계속 북한을 지원할 경우 중국 기업 등에 대한 경제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 그리고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외교적 수단은 물론 제재를 통한 비핵화 노력을 촉구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설령 10여 개의 핵무기를 갖더라도 미국이 억지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안일한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빅터 차 석좌는 “북한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오판에 따라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이 심각하게 불안정하다”고 분석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생화학∙재래식 무기와 사이버공격, 그리고 인권 침해 등은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라며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