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정봉주(鄭鳳株) 등 일부 386세대 의원들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결의안 채택까지도 추진한다고 한다. 이들은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주의를 내정간섭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북물자 지원 시에도 '투명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북한 내 정치범과 탈북자 문제를 인권(人權) 차원의 접근으로 북한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미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첫 입법조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의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을 미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이 법안은 ▲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 의제(議題)화 ▲북한 인권운동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 ▲대북 방송 증대 및 북한의 라디오 공급 확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배분 투명성 및 감시 강화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신분 인정과 국제적인 난민수용소 설치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신청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 운동을 이끌어온 미국 내 단체들이 "오늘은 북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날이자, 미국 의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의회'임을 보여준 날"이라고 반긴 것만으로도 이 법안의 획기적인 가치와 의의를 알만 하다.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입법적 조치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첫걸음으로 평가받을만한 쾌사(快事)인 것이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이들 재야출신 의원들은 "외교부가 미국 하원의 법안처리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안이한 자세에 대해 자성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정부당국을 역공하고 나섰다. 정 의원 등은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 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 결의안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김정일 정권을 위한 화해와 협력'일 뿐, '북한주민 인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결의안을 내지는 못할망정,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할 말도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책(自責)하지는 못할망정 북한인민을 돕겠다고 나선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대미(對美) 내정간섭'이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들은 "북한 인권문제와 북핵 6자회담을 연계한다면 핵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등 시종 궤변(詭辯)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 그들이다. '김정일의 인권'만 중요할 뿐,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투가 아닌가. 도대체 좀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들의 목적이 반미(反美)가 아니고 무엇이랴. 

북의 주민 역시 우리가 살펴야 할 대상인데도 외면해왔던 우리정부였다. UN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시에도 '남북화해무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권했던 것이 우리정부의 자화상이었다. 이제 제3국인 미국이 돕겠다고 나서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그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

이들은 이제 NLL 침범하면서 거짓 교신하고도 우리 군(軍)을 농간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침묵하는지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통치스타일을 그토록 악랄하게 문제삼으면서 김정일의 잔혹한 독재와 유례를 찾기 힘든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관대한지'를 답변해야 한다.

'생체실험을 당해야 하는 북한동포' '수용소에 갇혀 통한의 삶을 이어가는 북한동포' '굶주림을 못 이겨 탈북을 결행하는 북한동포' '탈북을 하고도 중국에서 '꽃제비'로 인신매매 당하는 북한여성'들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북한인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탈북자 보호 및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의 인권문제 못지않는 당면과제랄 수 있다. 이 모두가 국군포로 한 명도 못 데려오는 우리정부에 기대할 것은 없다. 국제공조와 초강대국 미국의 인도주의 차원의 실질적인 여성들은 도움만이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다. 

이들 집권여당의 재야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의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런 성명이야말로 북한 노동당 대변인이 할 역할 아닌가. 바로 이것이 젊은 시절 주사파 운동권에 몸담아왔던 386세대 의원들 의식수준의 적나라(赤裸裸)한 현주소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정부가 해야할 일을 미국정부가 대신 해주고 있는데 대해 자책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 미국의 인도주의 정신을 두고 '대(對)북한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지 묻는다. 이들이야말로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응징 대상'이 아닌가.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