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0일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점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상반기 중에는 재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5월 중에 준비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면서 "재단설립준비위는 정관 작성이나 설립등기, 향후 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 사업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재단 설립 자문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여기에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좌장 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재단 설립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주 동안 국내 개별거주 할머니 29명(직접 면담 24명, 전화 면담 5명)을 면담했다.

 면담에는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거주하는 할머니들과 해외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면담이 이뤄진 할머니 29명 가운데 26명은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사업의 혜택을 받겠다'는 취지의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고, 3명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는 유보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눔의 집이나 정대협 등 시설 거주 할머니들의 대부분은 재단 설립이나 12.28 합의 자체에 비판적이고 일부는 헌법소원에도 참여하고 있어 재단 설립이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일괄 거출'하게 될 10억엔(약 108억원)의 상당 부분을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현재 생존자 44명)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생존자 및 사망자 모두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무실이나 인건비 등 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도 일본 정부의 일괄 거출금 범위 안에서 해결하기로 해 우리 정부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가 90년대부터 생활안정특별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해온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정부 당국자는 지난 2월 "재단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 예산 소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