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동아시아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날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화당의 안보 의제를 발표했다.

 공화당은 20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미 본토 방어와 테러분자 격퇴,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과 국제사회에서 자유 수호를 중심 가치로 제시했다.

 특히, 공화당 지도부는 동아시아에서 최우선 안보 과제로 북한의 핵 위협을 꼽았다. 중국의 영토 팽창주의 움직임은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대담하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이런 정책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내 동맹국들이 보다 강력한 미국의 역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방위협정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 강화는 물론 타이완과 필리핀과도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등 불량정권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과 이익을 위해 경제적 힘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제재는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량정권’에 대응할 때 미국의 경제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며 “국제사회의 은행과 기업들은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 보다는 미국과의 거래를 언제나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화당 지도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은 전세계에서 최악”이라며 “14만 명 이상의 북한인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독재를 약화시킨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전세계에 자유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하원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가안보위원회’가 구상한 이 보고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공약과는 상당한 치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안보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관계를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北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