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관리, "北 외화 유입 막기 위한 국제공조 더욱 강화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외화 유입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美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24일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미 상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美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특히,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무기 판매 등 군사 교류와 불법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예로 들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관리들이 최근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을 방문해 이들 나라가 북한과의 불법 관계를 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런 행보는)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의 국가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심화해 북한과의 어리석은 협력을 끊도록 하는 공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인 우간다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북한과 안보·군사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어 ‘북한 정권의 무기 기술 판매를 통한 외화 유입’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과 시리아가 특히 북한의 주요 고객이며, 북한 정권은 첨단무기 기술 뿐 아니라 저급한 기술을 낮은 비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컨트리맨 차관보는 “미-한-일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최전선에 있는 국가”라며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의 잠재적 도발과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상당한 것을 잃을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지난 1990년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목격한 이후 가장 적극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월터 샤프 前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의 부분적 성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훨씬 더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외부의 경제, 외교,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내부 압박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샤프 前 사령관은 “외부 압박만으로는 북한 수뇌부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캠페인’에 민간단체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샤프 前 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진실을 알고 인권의 중요성을 배우며,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자신들이 계속 빈곤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