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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NLL 조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정부가 동·서해 NLL 이남 우리 수역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선포해야... 점증하는 해상 위협 대비 위해 해군 해경 전력 증강 필요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8-20 오후 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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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당국은 11일 연간 7500만 달러(820억여 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판매대금이 모두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 및 정보당국의 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 동해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졌었다. 하지만 동해 NLL 쪽 조업권까지 판매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소식통은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어선이 한반도 동·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NLL 인근까지는 조업구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이 협약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동해 NLL 근처에서 중국어선 900~1000척이 조업하는 것이 식별되어 분석한 결과,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어선은 2500여 척에 이른다. 이들 어선의 조업 대가는 7500만 달러(약 820억여 원)로 추산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250여 척 조업에 110억 원을 받았던 2010년에 비해 선박은 10배, 금액은 7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외화 수입을 늘리려는 차원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어선이 낡고 유류가 부족해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 직접 조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기를 잡아 판매하기 어렵게 되자 아예 어장 자체를 내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중국어선은 촘촘한 그물을 바다 깊숙이 내려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약탈적인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해 동해어장의 황폐화와 어획물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 그리고 기상 악화 시에는 많은 중국어선이 울릉도로 내려와 피항함에 따라 주변해역은 폐유·폐그물·쓰레기 투기 등으로 오염되고 있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➀ 동해 NLL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남북한은 동해 NLL을 중심으로 남북의 일정수역을 완충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상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남북한 함정과 어선들은 이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어선이 NLL까지 내려와 조업하는 상황이 되었다. 자연히 북한 함정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남하할 가능성이 높다. 접적해역에서 조업하는 북한어선은 군(軍)소속이다. 이들이 중국어선을 따라 남하하여 조업할 수 있다. 서해 연평해전과 같은 무력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진다.

 ➁ 중국의 한반도 포위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

 중국은 해양패권 장악을 위해 1985년에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을 수립했다. 2020년까지 제1도련선(일본 서해안-센카쿠열도-대만-필리핀-남중국해 구단선)까지 해양패권을 확장한다는 목표다. 한반도 전해역이 포함된다.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서해 NLL 수역에 어선을 투입했다. 최근에는 한강하구까지 침입했다. 2004년부터 동해 중·북부 북한해역에서 조업타가 이제 NLL수역까지 남하했다. 중국은 군사용으로 어선대(漁船隊)와 상선대(商船隊)를 조직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➂ 중국이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해양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중국은 잠수함의 동해 해역 정찰을 은밀히 시도하고 있다.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수중환경을 포함한 자세한 해양정보(수온, 염도, 수심, 해저 지형, 해저 지질, 해류, 해양동물 분포, 선박 이동현황 등)가 필요하다. 중국어선(대형), 어물운반선, 어로지도선 등에 장비를 장착하면 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중국 어로지도선이 2015년 12월 8일 백령도 동방해역까지 침입했다가 우리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적이 있다. 동해 조업어선은 대형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어선의 NLL 불법조업은 3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16년 6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NLL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 측에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사전 지도단속 등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면서 “특히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 등 각종 계기에도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다.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북한군의 협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유일하게 남은 대책은, 정부(국방부)가 동·서해 NLL 이남 우리 수역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북한 및 제3국 선박은 ‘군사통제수역’에 진입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식별 선박은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야 중국어선의 NLL 불법조업과 중국관공선(어로지도선, 해경정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수역에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북한군도 과거 ‘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한바 있다. 중국정부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해경 전력에 대한 증강이 필요하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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