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한국이 지상군 병력을 늘리고 미군은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베리 위원장은 외교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 8월호에 차기 대통령의 국방전략에 대해 제안하는 기고문에서 “(북한의)과격한 정권, 약화되는 경제, 늘어나는 핵무기가 미국에 독특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미국이 수 년 간 북한이 핵 국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헛되이 북한과 합의를 맺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행히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실패한 전략을 뒤집고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다음 행정부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계획 아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감축 조치를 취했을 때만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또 국방예산이 삭감되고 세계적인 위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미국의 국방전략은 실패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도 2배 많고 경제 규모는 10배나 되므로 한반도에 배치해야 하는 지상군 병력의 부담을 한국이 더 늘려나가면 미군 병력을 다른 시급한 임무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덧붙여 차기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에 충분한 미군 병력을 전진 배치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증강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미국이 직접 뿌리 뽑으려고 하는 대신 미군 특수부대와 군사 고문 등을 중동으로 파견해 현지 국가들과 단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런 구상을 ‘1과 2분의 1 임전태세’로 정리했다.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는 와중에 유럽과 중동에 병력을 급파할 수 있도록 미군이 배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