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 위기 상황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 균형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으로 미-중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국내외 상황에서 CBS와 한반도평화연구원이 현 정부와 차기정부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위한 포럼을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며, 대북 제재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 북한의 잘못된 행동으로 비롯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는 대화가 병행될 때 효과를 발휘하며, 물론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무장관)는 기조강연에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역적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의 전략적 개입을 지속하고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1991년 이후 탈 냉전기를 지나 이제 미중 간에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이 취할 전략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며 미-중간의 경쟁이 한반도 문제에 그대로 투영되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신냉전 대결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드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일의 미사일방어체제에 가입할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사드를 배치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또 “한국은 미중 사이의 적절한 중간지대에 위치해서 양측을 거슬리게 하지 않겠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의 ‘균형외교’를 지양하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 중국을 껴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중첩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 정부와 차기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통일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으로 남북한이 다시 분단되는 상황을 막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구축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핵무기는 ‘최후의 전쟁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핵무기를 가진 측과 가지지 않은 측 사이에는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이 해소돼 한반도 정세가 현재보다 더욱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이 한반도에 자동적으로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고 핵무장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차기 정부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고, 남북당국회담을 정례화하고 상설협력, 합의이행기구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천식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전 통일부 차관)는 '현 정부와 차기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핵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포용정책이 원래 구상대로 변함없이 추진되는데 큰 장애를 받고 있지만,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은 한민족에게 당위적 측면에서나 현실적 측면에서 가장 큰 국익이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 노력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젊은 세대가 통일의지를 갖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과 소통,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교류를 폭넓게 추진하여 민족정체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김 대표는 또 “경제협력은 민족동질성 회복의 강력한 과정이며, 남북한 공동번영을 이룩하여 여러 부문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일비용을 낮출 수 있는, 통일의 사전준비”라고 설명하며 “본격적인 대규모 경협을 위해서는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돼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용길 CBS 사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포럼은 올해 하반기에 있을 미국대선과 내년에 있을 한국대선은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가 평화를 향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이며 정교한 통일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