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은 21일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오른 모병제와 관련 “국가의 병력 충원 방법은 그 나라가 당면한 위협과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규모를 우선 정하고 논의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 세계에서 192개국 중 모병제를 채택은 국가는 53%,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47%로, 적의 위협이 큰 나라는 대체로 징병제를,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는 모병제를 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우리가 모병제를 논의하려면 1차 검토사항은 북한의 120만명 병력규모에 대해 한국군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의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그게 없이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장관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모병제를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냉전 이후 적이 없다”며 “군사력 규모가 20만 명이 필요하다면 간부가 절반쯤 되니 나머지 사병은 모병으로 충분할 수 있는 데, 우리나라가 5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면 모병제로 충당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