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2016.9.9) 이후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핵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9월 18일~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핵무장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4%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31.0%였으며 11.6%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9월 20일~22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이 58%, 반대가 34%였다. 이는 지난 1월 4차 북핵 실험 직후 실시했던 조사(찬성 54%, 반대 38%)보다 찬성이 4%포인트 늘고, 반대가 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한국 및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여권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핵으로 대처하는 건 온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핵 관련 강력 대처를 주문하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 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자체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같이 대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물론 더 확실한, 더 분명한 대책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 기조는 한반도 비핵화 하에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대응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동맹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기 위한, 특히 핵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그러나 핵이 사용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의지를 견지해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이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 또는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동아시아재단 주최로 열린 ‘제4회 한미대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미국)의 이익에,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 적은 있지만 백악관 북핵 담당 고위 당국자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울프스탈 보좌관은 “우리는 핵우산을 통해 모든 나라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 필요시 우리는 항상 동원 가능한 모든 범위의 완전한 방어능력을 갖춰 왔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동맹 체제의 중추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여기에 국제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미국 정부가 약속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이 ‘핵무기, 미사일방어, 재래식 첨단전력’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여 한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9월 5일 미국 본토에서 ICBM을 발사(무력시위)했다. 9월 13일에 이어 9월 21일에는 B-1B 전략폭격기(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켰다. 이중 1대는 9월 21일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미사일방어를 위해 ‘사드’를 내년까지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확장 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연합 군사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24시간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美NCA)가 가동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가 상당히 진행되어(2013년 4월 기준 70%), 막상 위기가 닥치면 확장 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3.26)과 연평도 포격(11.23) 당시 한미연합사의 평시 기능인 ‘전쟁 억제 위기관리, 연합정보관리’가 작동하지 않았다. 직후 한미연합작전도 시행하지 못했다. 당시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 진도가 65%였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계획을 미국과 협의하여 폐기하고 손상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그동안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해 철수한 주한미군의 첨단전력(약 1만 명)도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또는 자체 핵무장)와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해두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