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선언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며 “우리와 적대 관계인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안전은 믿음직한 핵 억제력으로서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국의 핵무장을 옹호하고 미국을 향한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리 외무상은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는 자국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듭 정당화했다. 이를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면서 “적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라고 주장했다.

북핵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북핵 위기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남북 대화(남북정상회담 2회, 국방장관회담 2회, 총리/장관급회담 20여회 등), 미-북 회담과 6자회담을 통한 합의문. 대북 지원(현금과 물자)을 통한 북한 달래기, 많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결의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후버연구소에서 미 국방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사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 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버락 오바마 대선캠프 한반도 정책팀장이었던 프랑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22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권 일각에서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6월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것은 유엔안보리의 대 이란 경제제재 속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군사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과거 두 차례 예방 공격을 하여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한 바 있다.

예방 타격의 정의와 사례?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에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1981년 감행한 이라크 원자로 공습이나 2007년 시리아 원자로 공격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스라엘은 이런 공습을 통해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 위협이 자라기 전에 싹을 자른 것이다.

 반면에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 핵탄두 미사일 등 치명적 위협을 미리 타격해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 군(軍)이 북한 핵·미사일을 30분 내에 발견해 무력화하겠다는 ‘킬 체인(Kill Chain)’에는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 이후 킬-체인은 실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미국의 선택

 앞으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ICBM)이 완성될 경우 미국의 선택은 ‘군사적 조치’ 또는 ‘협상’ 중 하나로 압축될 전망이다. ‘예방 타격’ 또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이다.

 미국은 이미 예방 타격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을 언급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감한 사안이면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 정도로 피해가는 백악관이 기습 공격 개연성을 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리고 마이크 멀린 전(前) 미 합참의장은 16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북한 핵 도발과 중국의 역할’ 관련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4년 6월경 빌 클린턴 행정부(1기) 시절에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예방 타격)을 검토하고 실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다가 막판에 중단했다. (당시 우리 정부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이후 반대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그리고 미-북 평화협정 체결은 두 번 정도 기회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2000년 10월에 북한 조명록 차수(국방위 부위원장)가 김정일(국방위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전격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고, 뒤이어 올브라이트 美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한국접수’ 등을 미국에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반대와 클린턴 행정부(1993.1.20~2001.1.20) 임기 말로 인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 2009년 1월 20일에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1기)는 북핵 해결을 위해 2012년을 목표로 하는 대북(對北) 로드-맵(평화협정 체결-미·북 수교)을 준비했으나 북한 2차 핵실험(2009.5)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가 예방 타격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막지 못했고, 북한이 수시로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도 충분하다. 북한 핵무장으로 인해 핵전쟁이 발생하는 날이면 전 세계가 멸망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미국이 북핵 상황을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이 예방 공격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 군이 먼저 나서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 의원의 언급은 ‘자체 핵개발이나 예방 공격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금년 연말이면 북한은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없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이 언론에 나와 예방 공격의 불가피성을 말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