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시민단체 ‘열린북한’은 5일 북한 당국이 일반인과 일반 공장, 심지어 기업소를 통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착취와 현금수탈까지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강제노동 실태보고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Sweatshop, North)' 발행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내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강제노동 실태를 폭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를 돌격대, 군대조직, 일반 공장기업소, 인민반을 통한 여성과 학교를 통한 아동 등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북한이 이 네 가지 유형의 강제노동을 통해 노동을 착취함에 있어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으로, 무보수 노동과 노동착취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최고 지도자와 당국에 대한 충성심 경쟁에 의거해 진행되고, 노동착취가 주민들의 자금갈취로 많은 부분이 대체되고 있으며, 노동착취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부단위의 아래단위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의 모든 건설사업을 맡고 있는 ‘돌격대’는 현대식 노예제도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돌격대는 중학교 졸업생 중 출신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모집해 대략 10년의 복무기간 동안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며 각종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되지만 인건비가 거의 없는 노동착취 조직이다.

 권 대표는 일반 군대 내에도 돌격대와 유사한 건설부대가 있어 군사복무가 아니라 건설현장에만 동원되고 있다며 이 건설부대도 돌격재와 마찬가지로 현대식 노예제도라고 밝혔다.

 심지어 일반 직장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들의 보직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인건비의 50배에 달하는 현금을 매달 수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거의 모든 근로자가 현금 수탈의 대상이라고 권 대표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민반과 학교는 가정주부나 학생들에게 퇴비, 폐지, 파철, 헌옷, 폐고무 등을 거둬가며 현물이 없을시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 1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과 강제노동, 북한이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실태, 북한의 노동부문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권고사항 순으로 작성됐다.

 권 대표는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심각한 강제노동 문제는 북한 내의 강제노동과 현금수탈 시스템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되는 결과”라며 “유엔 및 국제사회가 북한 내 전국민 대상의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돌격대 및 직장 내에서 강제노동을 경험한 탈북민 2명이 나와 증언했다. 1988년 청진에서 태어난 박경호(남, 29세)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세인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돌격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1950년 외할아버지 댁인 개성에 있다가 전쟁으로 인해 북에 남게 된 허광원(남, 68세) 씨는 제2연합기업소와 함경북도 서두수발전소 건설공사 현장, 온성탄광, 왕재산 사적지 건설, 무산 역무원 등으로 일했던 경험담을 털어놨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