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회장 이상의, 전 합참의장)가 1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국방태세 : 점검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북핵위협에 따른 국방개혁과 한미연합태세의 조정 방향’을 주제로 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발제와 ‘2016년 미국대선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영준 선임연구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박재완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북한 핵위협을 둘러싸고 아직도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낙관, 오해 또는 타성에서 비롯된 해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제는 ‘스스로 단련해 강해진다’는 자수자강(自修自强)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교수는 “북한 핵을 최우선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구비하는데 국방개혁 또는 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핵억제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군의 제반조치들을 북핵 위협 대응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무기 및 장비의 증강도 북핵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군의 방어개념 역시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냉전시대와 같이 한미동맹의 공약을 당연한 것으로 믿는 전제 하에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수립해서는 곤란하다”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위해 ‘자율성과 안보교환 모델’의 원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사시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김영준 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이 승리할 경우 동맹정책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미 양국군간 상호 유기적 협력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무기체계통합 등을 주안점으로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는 아베정권의 공세적인 태도가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정부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해 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아베정권의 군국주의 정책이 한반도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안보정책을 다뤄 본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의 당선은 그가 안보 이슈도 비즈니스 이슈로 치환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