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인권협의체 공식 발족
北인권 협의채널 설치 … 총체적 대북압박 나서
한미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양국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결과물인 북한인권협의체를 공식 발족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인권협의체의 우리 측 대표는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 측에서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대표로 알려졌다.
한미간 북한인권협의체 발족은 대북인권 압박 강화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저지와 함께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 강화를 통한 총체적(holistic) 접근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실질적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미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위한 것”이라고 협의회 발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비롯한 미측 인사들과 한국 당국자들은 기존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지만,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양국의 북한인권 문제 협력강화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조율도 이 협의채널을 통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한미는 이번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인권협의체 발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지난 4일 워싱턴에서 1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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