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발표 몇 시간 전부터 미 국방부 홈페이지 전면에는 양국 국방 장관의 사진과 회견장 실황 링크가 걸려 있었다. 홈페이지의 거의 전면을 할애한 것이다. 미측의 성의가 느껴졌다. 실황 비디오를 클릭하니 웅장하고 진지한 음악이 흘러 나왔다.

 애슈턴 카터 장관은 이번이 한민구 장관과의 6번째 만남이라 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한민구 장관과 한밤중에도 통화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양국 장관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공동성명은 지난해 있었던 제47차 SCM보다 2개 항이 늘어난 18개 항으로 돼 있었다. 관심을 모았던 전략무기의 상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의 합의로 설치되는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를 위한 한미 간 정보공유 필요성도 강조됐다.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관련해 해군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번 SCM에서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한미 해군 간 훈련, 탄도미사일 방어 연습, 연합 대잠작전 등 해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 도발 시마다 미 측이 전략자산을 전개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견고함을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했다. 카터 장관은 한국군이 평화유지 활동과 재건 노력에 동참해 글로벌 안보에 기여한 것에 감사의 표시를 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중요하게 다뤘으며, 지난해 SCM에서 합의해 올해 처음 추진된 방산기술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원활한 협력을 언급하고, 기지 반환 시 제기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없었던 내용이다.

 SCM 공동성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미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내에 ‘위기관리 협의체(KCM)’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주부터 연쇄적으로 개최된 한미 합참의장 간의 군사위원회회의(MCM), 2+2회의, SCM을 통해 우리는 EDSCG와 KCM이라는 가시적 성과물을 얻은 것이다. 이들 협의체는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등 확장억제의 신뢰성 강화조치를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번 SCM 결과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다. 전략자산을 특정해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한미 간 연쇄 회담이 열리는 것을 보고 김정은은 초조함을 견딜 수 없었던지 무수단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는가.

 김정은의 폭주를 보며 다급한 나머지 필자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SCM을 보며 그렇게 표피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도출할 방안은 여럿 있었다. 양국 장관이 합의한 큰 틀과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앞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그런 게 보인다.

* 이 글은 국방일보 10월24일자 국방일보에 게재된 내용임.

부형욱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