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과 다시 이어진 9월9일 5차 핵실험, 거기에 또 다시 추가적 도발 및 6차 핵실험이 예견되고 과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내 정치적 파동 등 격변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아래서 위기의 문제를 짚고 안보현안을 점검하는 쟁점 포럼이 열려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했다.

 현재의 국가 안보적 상황을 위기로 간주하면서 진단한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주제였다.

 한국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대표 김학옥 한국통일진원 이사장)은 11월3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재)한국통일진흥원과 (사)한미안보연구회,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주최로 제20회 합동 통일안보포럼 /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이었다.

 최근 국내 문제로 인한 혼란 와중과 북한의 도발 여부로 어느 때보다 안보상황이 위중하게 판단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 날 포럼에는 이상훈, 이병태, 김동신, 김태영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김진호 전 합참의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박춘택 전 공군 참모총장, 박세환 전 재향군인회장, 김충배 육사총동창회장 등 각 군 사관학교 동창회, 예비역 장성 등 군, 학계, 현직 국방관계자 등이 육군회관 태극홀을 꽉 메운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세명의 전문가에 의해 집중 분석 및 대응책을 논했다.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선 안보 후 통일대박]을 주제로 한 이 날 발제 및 발표자로는 ‘사실상 핵 보유군 북한과 대한민국 생존’(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건국대 교수), ‘북핵 미사일 도발시 대량보복전략 의미와 과제’(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건양대 교수), ‘북핵위협에 대한 비핵수단 대응 억제 방안’(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경기대학원 교수)이 나섰다.

 이 날 발제자들의 주장은 하나로 귀결됐다.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언급된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면서 핵 보유를 필연화 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대형에서 중·소형 핵무기를 실전 배치중이거나 이미 상당수는 배치되었을 것이라는 점, 이를 제거하고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비장한 각오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더불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확고한 의식 견지 및 내부의 종북세력 제거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국방부가 추진을 명확히 한 KMPR, 대량응징보복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란 점, 북한 정권은 격변해도 북한 체제는 쉽게 급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 위기관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발제에 앞서 김학옥 통일진흥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국제적인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위험성을 발했다. 그러면서 “적대국 간에 일방은 핵 보유국이 되고, 다른 타방은 비핵국인 경우 핵 보유국의 노예나 인질이 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관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북한이 현재와 같은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 대신에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튼튼한 한미동맹 하에 빈틈없는 제재와 억제책을 마련해 북한이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적 단합과 의지도 부각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포럼을 준비한 양태호(정치학 박사) 한국통일진흥원 원장은 "국가적으로 위급한 안보현실에서 예비역을 위시한 안보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굳건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금번 통일안보심포지엄의 주제를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정하고 우리의 통일 외교국방안보전략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북한 핵을 비롯한 안보문제는 국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단결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날 발표자들이 제시한 주요 발표내용임.

■ 송대성 박사 - ‘사실상 핵 보유국 북한과 대한민국 생존책’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 했으며, 북한은 거의 핵 보유국임. “북한은 소형화된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과 우리의 동맹, 우방을 타격할 수 있는 날에 가깝게 가고 있다.(Toney Blinken. 미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

 제5차 핵실험(2016.9.9.)은 폭파력 TNT 10 ~ 15kt(히로시마 원폭의 2/3. 75%) 사실상 최대 위력이며, 서울시 투하시 총 1백만 명 사망.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원인은 ▲ 북한은 ‘핵 보검(寶劍)’으로 실행해 온데 반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남북한 신뢰구축’ 주안 ▲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실험에 매달려온 데 비해 대한민국은 ‘국제공조’ 용비어천가에 급급 ▲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서도 공식화한 ‘선군정치/병진노선’ 부르짖는데 대한민국은 ‘통일대박/평화체제 구축’ 노래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

 실효적인 대한민국의 생존책 : 공포의 균형 위해 대한민국 핵 보유의 정당성 - 핵무기 대 재래식 무기의 대결에서 재래식 무기는 가루가 되며, 핵 보유국가 대 비핵국가의 대결에서 비핵구가는 핵 보유국가의 노예이자 인질이며 피 빗물의 대상,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비핵화는 비 실효성. ‘핵에는 핵’이 진리이며, 핵을 쌍방이 보유했을 경우만 평화가 보장돔. 핵 보유능력 보유를 비 시도할 경우 이는 국가 생존 방기에 불과

 이를 위해 ▲ 1단계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 무효화 일방 선언 - 미국 핵우산/한국 핵 보유를 가로막고 있는 족쇄 해체 ▲ 2단계 : 동맹국 미국 전술핵무기 환원 재배치 - 제6차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과 동시 ‘미국의 핵무기 환원할 것’을 예고하고 실천 ▲ 3단계 : 국제적 핵무기 대여 - 정치 지도자의 대한민국 생존에 대한 지상지고의 강력한 신념 필요 ▲ 4단계 : 국제적 핵무기 구매 ▲ 5단계 : 한국 자체 핵무기 생산 -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사생결단 취하는 최후의 카드

■ 김태우 박사 - ‘북핵 미사일 도발시 대량보복전략 의미와 과제’

 KMPR 주요 내용 - ▲북 핵도발시 대량응징, 북 지도부 참수(斬首) ▲ 한국형 3축 체제구축(3k) : 제1축(선제 킬 체인), 북 미사일 작전체계<미사일, TEL, 이동로, 지휘통제, 고정시설>선제 파괴, 제2축(방어 KAMD + THAAD) : 적 공격 미사일 요격·파괴, 제3축(응징 KMPR) : 동시 다량 정밀 타격 미사일 및 특작부대 운용 북 지휘부 초토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군의 북핵 억제체제는 ▲ 선제 - 방어 - 응징까지의 단계이며 KMPR의 전략적 의미는 이제 우리 스스로 북에 대한 응징능력을 갖는 차원으로 동맹의 약화에 대비, 미국의 고립주의 선회 시 독자 억제로 한국 주도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함.

 향후 KMPR 체제 구축을 위해 ▲ 기존 Kill Chain /KAMD 추진 전제, THAAD 반대를 불식 ▲ 응징전략 효용성 인식, KMPR 역량 증강 ▲ 국방개혁 - 국방재원 배분 우선순위 조정, 군간 및 군내 사업 간 경쟁 조화, 축소지향 개혁안 전면 폐기 ▲ 제주도 전략 도서화(KMPR 기지화) 등으로 이어져야 함

■ 남주홍 박사 - ‘북핵 위협에 대한 비핵수단 대응 억제 방안’

 현재의 북한을 평가하면 북은 ‘사이버 전면전’, ‘총력 심리전’, ‘국지전 충돌 위험’, 5차 핵 실험으로 핵무기 소형화, 다종화 기함. 핵무장 실전배치 임박하고 U턴 불가능 및 탈출구도 없는 상태.

 대한민국은 THAAD로 남남, 한미, 한중 갈등이 고조화 되며 내년 대선 정국이 최대 고비, 좌우 이념 충돌 극렬화로 자칫 사상적 내전상태 초래 위험.

 김정은은 자극적 돌출행동 가능성 크고 조만간 6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상존. 내부 사정이 어려울수록 대남 위장평화 공세 및 공작 강화함. 김영철의 테러 납치 지시와 난수표 공잔 재개, 대선 정국 개입 노골화 움직임 포착.

 한미 / 한중 관계에서 THAAD배치 지연이 좌파득세로 반미구호로 변질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한국 내 독자 핵무장 분위기 고조시 전작권 조기전환과 주한미군 역할변경 논쟁 초래. 그래도 독자 핵무장 카드는 전략적으로 유지해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음.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안보동맹을 한중 전략동반자 관계가 대체할 수 없음. 북이 중국의 방관 내지 소극적 제재로 핵 실전배치가 완료한 상태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나 일부 전략무기 상주가 불가할 경우 우리 안보의 절체절명의 위기임.

 이런 상태에서 북이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일시 유예를 선언하며 핵 동결과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전격 제의한다면 이는 자칫 제2의 월남식 파리 평화협정 기도에 말려 들어갈 수 있음. 북 정권은 격변해도 북 체제는 쉽게 급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 위기관리에 임해야 할 것임. 정치적 격변과 체제적 급변은 전혀 다른 현상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