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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위해서는 자유민주와 헌법가치의 공화제, 언론의 책임이 중요”

(사)푸른한국, 통일로 가는 길 제 4차 토론회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11-22 오후 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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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 그리고 법체에 대한 확실한 이념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튼튼한 안보와 질서가 사회에 자리잡아야 한다.”

 (사)푸른한국 주최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질서 확립을 통한 자유통일’ 세미나에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점점 높아지는 동북아시아의 긴장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언론의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의 추구로 국가안보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 편집위원은 이날 ‘통일을 위한 자유민체제 확립과 언론의 책임성’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나왔고, 사드 배치 문제는 미-중간 힘겨루기 속에서 남남갈등으로 등장했으며, 일본은 헌법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려는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을 우려했다.
 
 한 편집위원은 특히 자유와 책임 면에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언론인의 수준과 자질 면에서 먹물주의와 속물근성, 기레기즘(성과주의에 함몰된 무도덕, 무소신), 운동권 저널리즘 등으로 지적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란 과장과 날조, 허위가 아닌 ‘진실을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보도 당시 ‘학생전원구조’란 오보를 낸 기자와 확인 여부를 체크하지 못한 데스크,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은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합리적 이성의 공론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한다며 한국 언론의 빈약한 자성력을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은 언론을 감시하고 정치인들의 반민주적인 행태들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통일에 대한 담론 역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반민주적․반자유적 성향을 먼저 국민들에게 진실하게 알릴 때 제대로 된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곽상경 고려대 명예교수는 “통일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 주는데 있어야 한다”며, 통일 목적을 경제에 두면 통일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일후 한국의 경제운영도 달라져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정치제일주의가 지속되면 남북 경제가 동시에 붕괴될 수 있으므로 1960∼90년대 개발시대를 재현하는 경제제일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면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강화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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