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손종국)가 23일 창설 55주년을 맞아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통일‧안보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최근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사드배체와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주제로 이대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이 ‘미국 대선결과와 한미동맹의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수석 실장은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의 실전배치 단계까지 도달해 더 이상 핵실험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시점에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며 “2017년 초반에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 행태를 구사하며 재차 핵보유국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대화 국면보다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북한은 당분간 한국의 국가 리더십 위기 국면이라는 국내정치적 현실을 이용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남 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 제재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자 전면대결 선포, 핵 억제력 강화, 도발 위협 등 초강경 표현으로 대남 위협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주석 연구원은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반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요격미사일체계와 효과적으로 통합운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실무적 과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KAMD차원에서 개발하는 중거리 M-SAM 및 장거리 L-SAM 요격 망과의 연계와 사드방어권에서 수도권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미사일방어망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사드배치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과도한 방어수단으로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배치 강행시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이대우 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오히려 오바마 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초기에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 달라고 계속 주장할 경우 고강도 검증을 전제로 북한 핵폐기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선제공격도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손종국 회장은 “창설 5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혼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 등 최근의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1961년 창설된 ROTC는 1기부터 53기까지 18만5천명의 장교를 배출했으며 지금도 전국 122개 대학 학군단에서 1만여명에 달하는 후보생들이 문무를 연마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493개 조직에 19만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역시절에는 호국의 간성으로 전역 후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