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가 28일 “안보리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30일 밤 11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회의 후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 유엔 주재 대사가 공동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결의 최종안(블루 텍스트·blue text)이 28일 저녁 이사국들에 정식으로 회람됐다. 안보리의 표결은 최종안 회람 후 24시간 후 이뤄지는 게 관행이지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 여부를 미뤘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는 1차 핵실험 때 5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되고,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 때 각각 18일, 23일 만에 결의안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또 ‘사상 최강’으로 불렸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2270호보다 25일이 더 걸렸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2270호를 보완하는 게 핵심으로 전해졌다.

 2270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는 초강수를 두면서 다만 '민생목적'은 예외로 허용했다. 하지만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자 이 틈새(loophole)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이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7억 달러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안보리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한 국가들이 매달 사들인 석탄의 양과 가격을 유엔에 보고하게 해, 유엔이 이를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되어 유엔은 회원국에 북한 석탄 수출 제한량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게 된다. 이를 위반한 회원국은 안보리나 제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는 사실상 유일한 북한 석탄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글로벌트레이드애틀러스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12억 달러(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에는 또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품목(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안보리는 석탄 이외 물품의 수출을 막아 추가로 1억 달러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은 전체 수출(30억 달러)의 27%인 8억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하고 해외 보유 자산을 통한 수입을 차단하며,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지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개인들의 사적인 짐도 회원국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