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북한 파견 벌목공과 건설노동자의 현황과 파견 현지에서 일어나는 근무실태와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세미나가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주관으로 1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 내 북한 파견 벌목공과 건설노동자의 인권실태’를 주제로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러시아 벌목공과 건설 노동자로 파견 경험을 가진 북한 노동자 등 5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박찬홍 객원연구원이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조사결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은 1940년대부터 러시아에 노동자를 시작해 가장 오랫동안 많은 노동자를 파견한 최대 송출지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 내 북한 임업 부문 파견 노동자는 하바롭스크와 아무르 지방에 집중돼 있는데, 북한당국은 러시아 현지에 '원동 임업 대표부'를 두고 러시아와 준 외교적 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 내 북한 건설사업부문 파견 노동자는 당·내각·군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파견되며, 각 건설사업소나 담당국을 설치해 그 산하에 기관이나 기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들 기관과 기업소들은 러시아 건설수요가 있는 지역에 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원은 러시아 내 북한 파견 노동자의 지역별 분포 및 규모가 2000년 8,700명에 불과했으나2005년에 20,100명, 2010년 36,5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후 2011년에 19,3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2년 23,400명, 2014년 30,700명으로 증가해 현재 그 수가 5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 벌목 노동에 의한 외화수입이 크게 감소하자, 건설업부문의 노동자 파견을 통한 재정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원은 또 "러시아 파견 북한 벌목공은 월 30달러, 건설노동자는 월 50∼60달러의 적은 임금을 받으며, 벌목공은 하루 12∼18시간, 건설노동자는 하루 12∼20시간의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구금 및 고문, 처형, 적법절차 없는 사형, 강제노동, 임금 착취,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거나 귀환자에 대한 범죄자 취급,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정보접근권 제약,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 심각한 보건문제 등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박 연구원은 북한 당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러시아는 북한 파견 노동자들의 사형에 대한 예방조치와 노동․복지 및 보건위생 환경개선을 위한 감독과 제재를 가하고, UN은 현지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그룹을 신설하고, 러시아 정부와 합동으로 러시아 현지 조사 진행 및 인권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UN 인권레짐을 통해 국제사회가 협조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결의안에 러시아 파견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 노력과 함께 러시아 주재 외교공관은 작업장을 이탈한 난민적 지위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우호적 자세로 임하도록 러시아 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NKDB가 향후 10년의 과제로 공표한 <북한해외인권 감시기구> 활동의 일환으로 작년 ‘북한 밖의 북한: 폴란드, 몽골 북한 해외 노동자의 삶과 인권실태’ 단행본 발간에 이어 이번에도 단행본 발간과 함께 개최됐다.

 이재춘 NKDB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내 상황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최악의 상태지만 이것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