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랴오닝(遼寧) 항모 전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방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항모 전단은 랴오닝 항공모함, 미사일구축함 3척, 미사일호위함 3척, 종합보급함 1척, 원자력추진 잠수함 2척 등 총 10척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모전단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발해(渤海, 보하이)만에서 해상훈련을 시작하여 서해→ 동중국해→ 서태평양-남중국해로 이동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통과해 26일 오후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량양(梁陽) 중국 해군대변인은 24일 “랴오닝함 전대가 24일 첫 원양훈련을 위해 서태평양 해역으로 향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항모가 제1열도선 바깥의 서태평양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제1열도선은 일본 서해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을 잇는 가상선으로 중국이 1980년대 자체 설정한 전략방어선이다.

 중국 신랑군사망은 “황해(서해) 훈련에서는 주력 함재기 J-15 19대가 동원됐다”면서 “이번 훈련으로 그동안 랴오닝함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함재기 탑재의 제한성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24일 중국 청년보는 함재기 이착륙 훈련과 공중급유, 공중 실탄사격 훈련 등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우성리(吳勝利) 해군사령원(해군참모총장)이 함정에 직접 승선해 훈련을 지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항모 전단의 전력화가 완료되어 최종 확인하는 단계로 보인다.

 중국 해군은 발해만 일대에서 항모 전단 차원의 첫 실전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앞서 지난 16일 공개한 바 있다. 랴오닝함이 전단을 이뤄 이 같은 실전 훈련을 한 것은 2012년 배치 이후 처음이다. 랴오닝함은 2013년 11월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를 출항해 남중국해로 원양항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 하이난(海南)섬 싼야(三亞) 부근의 해군기지에 정박했다가 돌아왔을 뿐 전단 차원의 기동은 아니었다.

  중국의 의도

 ➀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아세안 국가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
 항모 전단의 이동 경로가 이를 말해 준다. ‘사드 한반도 배치, 일본과 영토분쟁,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만 지지 발언,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에 관련된 국가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홍콩 명보는 “랴오닝함이 서태평양으로까지 진출한 것은 대만과 미국을 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항모 전문가인 리제(李杰)는 “랴오닝함의 남중국해 훈련은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주권과 해양 권익을 침범받지 않고 수호할 능력과 결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➁ 항모 전단이 실전 투입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다.
 중국 환구시보는 “랴오닝함이 원양훈련에 나섰다는 것은 제공(制空)·제해(制海)·반잠(反潛) 능력 등 기본적인 전투 작전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콩 일간지 명보(明報)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훈련용이라고 조롱받던 랴오닝함이 전단을 이뤄 제1열도선을 돌파했다”며 “이번 항행은 전쟁 준비(戰備)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제 미국은 랴오닝함의 존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작전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➂ 중국은 2020년까지 제1열도선 이내 해역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중국 환구시보는 26일 사평(社評)을 통해 “중국 함대는 언젠가는 동태평양을 순항해야 한다”며 “제1열도선은 물론 제2열도선도 넘어서 중국 함대가 순항해 본 적이 없는 해역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열도선은 일본 동해안~괌~캐롤라인 제도를 잇는 선을 의미한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도 “훈련의 진짜 목표는 미국의 서태평양 관문인 괌 미군기지”라고 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중국 항모 위협을 직시하고 항모 전단 보유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항모로 인해 우리 ‘이어도와 인근해역,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관할권 대부분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항모 전단은 무소불위의 투사 전력으로 주위 500~1000km권을 통제할 수 있다. 항모 전단이 없으면 이를 저지할 수가 없다. 함정은 국제법상 타국의 영해(12해리, 22km) 밖 공해상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중국 항모에서 발진하는 항공기(전투기, 정찰기, 헬기)는 우리 영공 인근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항모는 함정이므로 방공식별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항모를 보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은 항모 보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해군은 항모를 확보하고 공군은 탑재 항공기와 조종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선 현 독도함(대형 수송함)을 개조하고 함재기(F-35B 등)를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4만 톤급 항모 건조에 착수해야 한다.(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