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이전문제와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과 외교적 압박,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반도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등 외교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2017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두 번째로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면초가(四面楚歌)한국외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한미관계에 관한 발표문을 통해 “현재 한국 외교는 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하고 “America First를 주장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경제, 안보적 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상황 인식이 “70여년 이상 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외쳤지만 미국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고, 제조업 생산기지의 해외 유출과 무역을 통해서 적자만 늘어났으며, 70여년 이상 동맹 중시를 외쳤지만 동맹들만 더 부자가 되고 미국의 부담과 부채는 늘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주의, FTA 재협상, 제조업 생산기지를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전환, 국경세 부과, 인프라 투자 등을 천명하고 있고, 안보정책은 국방비 1조 달러를 증액하고 sequester(자동예산삭감) 폐기와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트럼프의 對한국 정책이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안보면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예고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 재협상에 있어서 win-win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핵폐기물 재처리 허용, 우라늄 농축 기준 상향 조정, 3천톤급 핵잠수함 건조 허용), 원화-달러 간 통화스와프 체결,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한미 미사일정책 수정(800km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장), 전술핵 재배치 요구 등 Give and Take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4가지로 제재와 레짐 체인지, 선제공격, 핵동결,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선제공격과 핵동결(‘북핵 인정’ 의미) 계획을 선택할 때 우리의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북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대 남광규 교수는 한일관계에 대해 “아베정부의 역사부정과 독도 영토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경제적, 안보적 협력과 민간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노력은 미일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런 관계 속에서 한일관계 냉각은 우리나라의 동북아국제관계 소외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교수는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합의'는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에 근접한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위안부 합의문제를 백지화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합의내용에 비해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하는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문제는 위안부 합의문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별개의 사안으로서, 민간이 설치한 소녀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그 이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일본이 저질렀던 위안부 범죄행위는 인류 보편의 인권문제이므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문제제기는 인류 보편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호응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정국과 관련해 올 대선에서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을 쟁점화해서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외교원 이지용 교수는 한중관계에 관한 발표에서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압력 및 간섭은 향후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태도와 행동을 사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사드배치 시점까지 중국은 경제보복을 중심으로 압박을 심하게 하겠지만 한국이 굴복할 경우 중국은 보다 쉽게 한반도 사안에 간섭과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재검토는 향후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매우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며, 한미동맹에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한국의 주권과 외교, 향후 한중관계 및 한미동맹에 주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민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대내적 노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국의 금한령에 대해 “중국은 문화강국 육성차원에서 자국 문화산업 보호방침을 이미 세우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사드 배치와는 무관하게 대응정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산업별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정부·기업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중국의 기술도용 등에는 WTO, FTA 등을 활용할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등 중국과 외교마찰을 빚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파상공세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대안마련과 외교적 노력 통해 차분하게 돌파했다.”며 “일시적 시련에 쉽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원칙’을 확고히 뿌리 내리는 방식으로 한중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konas)

콘마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