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국방안보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2일 용산구 용산동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차기정부의 국방안보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국방개혁의 청사진’ 발제에서 현재 국방개혁이 직면한 도전과제로, 정부와 정치권의 결집력 부족, 예산의 제약, 추진주체와 체계구축의 미흡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국방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국방시스템의 구축과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 대비, 지역안보 위협에 대비해 강대국 정치 속에서 통일한국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체 군사력의 확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국방개혁의 청사진으로 먼저, 민군관계 재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하고 합참의장이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추진하도록 하며, 국방차관의 역할을 양자관계 및 비확산·다자 국방외교 분야를 전담하는 1차관과, 재정·획득 및 방위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2차관으로 분리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합동성 강화를 위한 청사진으로, 합참의장에게는 제한된 군정 기능만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추가로 부여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미군이 주저하지 않고 한미동맹에 입각해 통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으로,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억지-선제타격-방어’간 균형에 입각한 대비태세를 견지하고, 전면적 공세전략(북한의 전쟁수행능력 마비와 핵미사일 능력의 조기 무력화 등)과 첨단 군사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쟁수행 능력으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특수전 및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계태세 발령지역에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하고,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 강화,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를 운용해 사이버전 방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적의 조건 하에서 국방개혁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차기 정부는 개혁 청사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부 출범 초기에 핵심적인 개혁조치를 시행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핵 대응을 위한 국방개혁의 기본방향’ 발제에서 북핵 위협은 심각한데 대응태세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국력을 총동원해 북핵에 대비해야 하고 국방개혁도 핵대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국방개혁이 종합발전계획이 아닌 단기적 집중적 교정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민군 간의 역할 분담, 북한 핵위협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개혁의 목적 재정립, 개혁보다는 구현에 중점을 두는 개념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우리 군의 전력이 능력 기반에서 위협기반으로 전환하고, 재래식 응징(유사시 북한에 대한 대량응징보복)을 최소억제(상대방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한 두 개의 표적을 철저하게 파괴해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로 전환하며, 선제타격 능력의 강화와 예방타격의 검토, 미국과의  분업개념 적용, 예산도 연동식 편성에서 고정식 판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분업으로, 최대억제는 미국에 의존하되 최소억제는 한국이, BMD(탄도미사일방어)는 한국주도·미국지원으로, 선제타격은 미국주도·한국지원으로, 예방타격과 민방위는 한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직)에 있어서의 국방개혁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하거나 예하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국방부 정책실 산하에 북핵대응국이나 합참에 북핵방어본부를 설치하며, 합동방공사령부 또는 전략사령부의 설치와 신속한 핵대응을 위한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션 국방개혁의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에 이어 오후에 계속된 2세션에서는 ‘획득과 연구개발’을 주제로 김종하 한남대 교수가 ‘한국군의 국방획득체계 선진화 방안’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태정 박사가 ‘국방연구개발의 혁신과 개방’을 발표하고, 3세션 ‘제4차 산업혁명과 국방’ 주제에서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안보정책’을, 조영기 고려대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북·통일정책’을 발표하고 각각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는 세미나에 앞서 ‘이때가 국방개혁을 시작할 기회다’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군사변혁은 통상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시작하게 된다.”며 제1차 세계대전에 실패한 이후의 독일, 월남전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번 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독일군이나 미군처럼 패전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 분발해서 개혁을 밟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유럽 나라들의 군사개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미래전은 싸우는 방법이 새로운 전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어형 군대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며 ▲기술과 전술의 융합 ▲군사 전문영역과 정치지도자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당면한 군사적 위협은 북한이며, 북한이 준비해 둔 군사력은 속도전,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전술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략차원 또는 정치군사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수행하며,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군사적 개념이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결합했을 때 비로소 추진력을 갖게 된다.”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전술의 융합, 그리고 선진국의 개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 한국적 여건에 필요한 변혁을 우리의 머리로 짜내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