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회장 이상의)가 25일 오후 3시 국방컨벤션 3층 화랑 홀에서 안보 전문가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흔들리는 안보의 두 기둥 : 자강과 동맹”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스로 강해진다는 자강에 대해 반성하고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동맹은 순항하고 있는지 작금의 상황에서 점검해 봐야할 때라며 “국가안보의 두 축인 자강과 동맹분야에 대해 좋은 토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국방관련 포퓰리즘 이래도 괜찮은가?’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국방정책이 마구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은 보다 엄격해야하며 이를 위해 쉬운 개․폐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며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국방과 안보에 관한 어떠한 당도 일체 공약을 내걸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관성 있는 국방안보정책을 유지하고 국방을 포퓰리즘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선종률 한성대 교수는 ‘한미동맹 여전히 튼튼한가?’ 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화한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군사력을 강화하여 독자적 정보수집능력을 확충하고 ‣한미동맹을 공세형 및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외연을 확대하며 ‣동맹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맹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방관련 포퓰리즘 이래도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의의 발제와 김일생 전 병무청장, 최현수 국민일보 기자의 토론, 그리고 ‣한미동맹 여전히 튼튼한가?를 주제로 한 선종률 한성대교수의 발제와 김용호 인하대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토론 등 두 가지 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