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한국과 중국 양국의 악화된 관계를 풀려면 양국이 서로 양보하는 동시에 약속을 해야한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의 덩위원 前 부편집장이 제기했다.

 30일 (사)통일아카데미, 동아시아평화연구원, 노펜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평화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덩위원 前 부편집장은 “현재 한중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대응을 살피며 상대방이 내놓은 패(牌)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양국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나아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덩 前 부편집장은 “한중 관계의 오해를 풀려면 양국이 서로 양보하는 동시에 약속해야 한다. 바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중국은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에 대한 원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 상황으로 보아 사드 배치는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에게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미국에 레이더의 범위 축소나 중국을 향한 레이더 관측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덩 前 부편집장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중국은 근 1~2년 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왔지만, 만약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반드시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갈 것이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북한을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은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한미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나아가 한반도 통일노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사전에 김정은에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제재 강도를 높이고 북에 대한 지원과 무역 거래를 전면 중단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대체할 중국의 명령에 따르는 反정권 세력을 지지할 지도 모를 것이라고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덩 前 부편집장은 “한미는 중국에게 지리적 지정학이든 정치적 지정학이든 상관없이 북한이 중국에 어떠한 완충 작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며 “이런 인식의 변화 없이 중국은 갈등을 해소할 수 없고, 또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자주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환 준비하는미래 대표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김형수 북방연구회 상임이사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학교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북한 강제수용소는 폐쇄되어야’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앞서 제1 세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바덴쥔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 요네무라 코이치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리찌아청 요녕대학국제관계학원 부교수,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 신각수 前 주일본 한국대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