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좌파정권에서 쓴 ‘돈 퍼주고 입 막는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26일 한국선진화포럼(회장 이배용)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북한의 핵개발로 이 옵션은 이미 폐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교수는 이어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방식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며 “‘최악의 평화라도 좋다’는 말속에 품어진 굴종적 대북한 자세가 가져 올 폐해를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북한을 한국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체제 변환”이라고 강조한 뒤 “단기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이 목표를 위해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할 순간이 다가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권력 변화)를 이루어 낼만한 능력과 철학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며 우리 사회 역량도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는 정책에 있어 명분과 실리, 효율과 형평의 동시적인 고려가 중요한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새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출범했기에 과거에 대한 반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겠지만 과거만이 아닌 미래를 향한 비전과 함께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김윤형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김원중 건국대 교수, 이창원 창성학원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배용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의 기조나 과제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념적 성향의 차이를 떠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사명은 우리모두에게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책적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