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일본에까지 위협이 된다는 총리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총리 말씀대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고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압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아래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위해 폭주하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제재·압박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재·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한편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압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선 제재-후 협상’ 기조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선(先) 제재·압박-후(後) 협상’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정함에 따라 6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핵 해법 조율이 주목된다.

 ‘선 제재·압박-후 협상’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한일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이를 공개한 것은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대북 해법에서 보조를 맞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후 3차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강조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한미 간 대북정책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도 이해된다. 

 외교 소식통은 31일 문 대통령의 제재·압박 동조 언급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빈틈없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대북 제재·압박의 강도와 내용,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등을 놓고 한미양국의 견해차는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제재·압박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의 대북 기조를 확인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